獨 양적완화 주저하는 이유

▲ 유로존이 적극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펼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통화정책에 큰 영향을 끼치는 독일이 주저하고 있어서다.

유럽중앙은행(ECB)이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재정위기보다 경기침체가 더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편에선 보다 적극적인 양적완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금리인하만으론 유럽 경기침체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근거에서다. 하지만 이 역시도 여의치 않다.

유럽중앙은행(ECB)이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ECB는 5월 2일(현지시간) 슬로바키아에서 금융통화정책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0.75%에서 0.5%로 0.25%포인트 내렸다. 은행에 대한 1일 대출 금리인 한계대출제도금리도 1.50%에서 1.00%로 0.5%포인트 인하했다. 이에 따라 유로존의 기준금리는 지난해 7월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ECB의 금리인하 원인은 유로존의 실업률 상승과 주요 경제지표 둔화에 있다. 경기부양 필요성 때문에 금리를 내린 거다. 그만큼 경제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는 얘기다.

유로존의 올 3월 실업률은 12.1%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2월 12.0%에서 0.1%포인트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한달 만에 경신했다. 3월 실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2만명 늘어난 1921만명으로 집계됐다. 유럽연합(EU)의 실업률 통계가 시작된 199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25세이하 청년 실업자수는 360만명에 달했다. 유로존의 4월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6.9를 기록했다. 3월의 46.5보다 개선됐지만 여전히 경기확장을 의미하는 50을 넘어서지 못해 15개월 연속 경기위축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ECB의 기준금리 인하책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시중에 돈을 풀어야 할 은행들이 대출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범호 신한금융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향후 유럽 정책당국의 성장 정책이 시중은행들의 대출 태도 개선으로 연결될지 여부에 주목해야 한다”며 “만약 유로존 금융기관들의 대출 태도가 개선된다면 부진을 보이고 있는 유로존 기업의 실물지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추가정책으로 예금금리를 마이너스로 낮출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건 이런 이유에서다. 은행들이 자금을 대출에 사용하지 않고 중앙은행에 예치할 경우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유로존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 양적완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유럽의 최대 경제대국 독일 총선이 올 9월 열리기 때문이다. 총선을 의식한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긴축정책을 고수할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정용택 KTB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ECB의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치는 독일의 정책기조가 국채 등 자산매입을 통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비전통적인 정책입안을 지양하고 있어, 과감한 정책결정이 이뤄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택 센터장은 “긴축재정보다는 양적완화를 통한 경기부양정책이 힘을 얻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정치적인 구심점이 구축돼야 본격적인 양적완화 정책의 실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독일 총선이 끝나는 9월에 이후에야 유럽 경기침체를 극복할 만한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다. 
강서구 기자 | ksg@thescoop.co.kr|@ksg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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