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칸막이 서둘러 없애야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경제민주화 성공조건

▲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일자리 중심의 경제 회복이 최우선 과제다”라고 밝혔다.

경제민주화 바람이 만만치 않다. 갑甲에 억눌려 있던 을乙들이 들불처럼 일어나는 것은 경제민주화의 표징이다. 하지만 아래만 꿈틀대선 안 된다. 정부가 ‘지원사격’을 잘해야 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국민의 경제민주화 요구에 부응하려면 부처를 가로막고 있는 칸막이부터 없애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반드시 일자리가 수반되는 성장을 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이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다.” 5월 22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188회 경총포럼 강연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밝힌 새정부 경제정책의 우선과제다. 현오석 부총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성장세를 빨리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친화적인 중•장기 창조경제 정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 부총리가 제시한 정부정책과제는 총 4가지다. 일자리 창출과 함께 민생안정, 경제민주화,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이다. 민생안정의 방안은 서민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금융•주거•교육과 육아 등에 관한 정책의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물가안정을 위해서 과거와 다른 물가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정권이 물가안정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며 “새 정부는 품목별 접근보다 수요•공급의 측면으로 접근한 물가 안정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유통채널 축소와 같은 구조적 개선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는 경제민주화의 세가지 방안으로 공정경쟁 시스템 마련, 경영의 책임성•투명성 제고, 경제적 약자보호를 꼽았다. “경제민주화 정책은 ‘경제적 약자가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보면 안된다는 것’, ‘대기업은 대기업 나름의 역할에 충실하되 부당한 것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 ‘경제민주화는 국민적인 합의를 통해서 국민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경제 민주화에 관한 3가지 원칙이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런 경제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부처간 효율적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정부와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 제188회 경총포럼에서 강연중인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재정 건전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증세보단 세입기반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 축소, 금융소득 과세강화 등을 세원확대의 방법으로 제시했다. 현 부총리는 “경제 활성화란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으로 적자재정인 추경을 사용하게 됐다”며 “적어도 2017년까지는 세입기반을 확충을 통해 균형 재정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을 만드는 것만큼 집행과 점검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전했다. 정책 집행이 정책효과를 유발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다. 현 부 총리는 “과거와는 다른 정책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정책의 집행이 중요하지만 확인이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그 정책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의 의미에 대해서는 특정 산업이 아닌 산업 생태계에 대한 접근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창조경제는 특별한 산업을 지정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며 “창조•창의를 바탕으로 한 모든 산업을 대상으로 해 산업의 생태계를 과거의 추격형에서 창조형으로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강서구 기자 ksg@thescoop.co.kr | @ksg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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