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실적 발표 후폭풍
기획재정부가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기재부는 평가에서 가장 낮은 E등급을 받은 대한석탄공사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기관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할 예정이다. 경영실적 발표에 의한 자리 이동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공공기관들의 지난해 경영성적표가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111개 공공기관, 96명의 기관장, 58명의 상임감사를 대상으로 한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한국석탄공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기관장평가에서 E등급을 받았다. 대한석탄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은 기관평가에서 E등급을 받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에 반해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동발전 등 발전 3개 기업과 15개 기관이 기관장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남부발전,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16개 기관은 기관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예년보다 깐깐하게 이뤄졌다는 평가다. 기재부는 정부지침 위반 또는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은 해당사실이 평가에 엄중히 반영됐다고 밝혔다. 또한 경영공시 점검을 강화해 기관운영의 투명성•책임윤리경영노력•성과가 중점적으로 평가됐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12년도 경영평가는 경영전반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평가했다”며 “평가과정에서 소관부처와 해당 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성을 높이면서도 수요자 지양적인 평가가 되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평가가 지난해와 비교해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긴 힘들다”며 “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공기업들의 주요사업성과가 지난해보다 미진해 실적이 부진한 기관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관장 평가에서는 D등급이 지난해 8명에서 18명으로 2배 넘게 늘었다. 기재부는 투명•윤리경영과 관련해 납품 채용비리 등에 대한 기관장의 책임을 엄격하게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납품비리•뇌물수수•채용비리 등을 저지른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어김없이 칼질을 가했다. 또한 현안과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을 세우지 못한 기관장에게도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기관장의 경우에도 기관의 현안과제 해결과 중장기발전을 위한 전략사업의 추진성과가 일부 미흡해 관련지표에서 지난해보다 낮은 평가를 받은 기관장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평가에서 E등급을 받은 대한석탄공사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기관장에 대해서는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수장들의 자리가 위태로워졌지만 경영실적 발표로 자리이동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100명 이상이 바뀔 것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어 공공기관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상택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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