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그릇 챙기려 멱살부터 잡다
밥그릇 챙기려 멱살부터 잡다
  • 박용선 기자
  • 호수 67
  • 승인 2013.11.12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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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닝산업 놓고 다투는 국토부ㆍ산자부

자동차 튜닝산업이 뜨고 있다. 시장 확대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콘셉트와도 잘 어울린다. 이 때문인지 튜닝산업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던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자신들 관할’이라며 옥신각신하고 있다. 두 부처의 ‘밥그릇 챙기기’ 싸움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 자동차 튜닝산업을 두고 국토부와 산자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서승환 국토부 장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자동차 튜닝산업’을 놓고 ‘자신들 관할’이라며 다투고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을 통해 자동차 산업을 규제ㆍ관리하고 있는 만큼 국토부가 튜닝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게 맞다”고 주장한다. 산자부는 “자동차산업 육성과 기술개발은 산자부의 역할”이라고 전제한 뒤 “튜닝업체의 기술력을 높여 경쟁력을 키우는 것 역시 우리 관할이다”고 맞불을 놓는다. 튜닝산업을 이끌 두 부처가 협력은커녕 ‘밥그릇 챙기기’에만 골몰하는 인상이다.

사실 국내 튜닝산업은 ‘허가’보단 ‘불허’가 더 많았다. 성능보다는 외양에 치우치는 튜닝이 많은데다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튜닝이 최근 들어 모터스포츠의 한 분야로 성장하며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세계 튜닝 시장규모는 약 100조원에 달한다.

한국의 시장규모는 5000억원에 불과하지만 규제를 완화해 산업을 활성화한다면 2020년 4조원까지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와 산자부가 튜닝산업을 이끌겠다며 갈등을 빚고 있는 셈이다.

우선 관련 협회부터 양립하고 있다. 산자부는 9월 11일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KATIA)를 인가했다. 그러자 국토부는 10월 24일 한국자동차튜닝협회(KATO)의 설립을 인가했다. 두 단체는 목적과 역할이 엇비슷하다. 인가를 내준 부처의 특성에 따라 회원사가 조금 다를 뿐이다.

 
국토부가 설립을 인증한 한국자동차튜닝협회에는 튜닝부품 제조업체가 몰려 있다. 국토부가 튜닝 부품을 인증해서다. 산자부가 인증한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의 회원사는 주로 부품유통업체다. 산자부가 튜닝업체의 육성부문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두 부처는 역할을 두고도 옥신각신하고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 산업을 규제ㆍ관리하고 있는 자신들이 튜닝산업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국토부는 튜닝산업 육성을 통해 자동차 산업만을 규제ㆍ관리하는 부처라는 오해를 풀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현재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두고 부품 연구개발도 하고 있다”며 “부품업체를 육성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산자부는 연구개발(R&D) 등 업체의 육성을 이끌고 있는 자신들이 튜닝산업을 진두지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튜닝 부품업체의 기술력을 키우고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산자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두 부처의 다툼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튜닝산업에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던 두 부처가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내세우자 태도를 바꿨다는 이유에서다. 사실 튜닝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은 10년 전부터 제기됐지만 두 부처는 귀를 제대로 기울이지 않았다. 한편에서 두 부처의 다툼을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박용선 기자 brave11@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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