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13억 인구의 시장이 열렸다. 협상테이블이 마련된 지 30개월 만이다.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은 중국이 5대 교역대상국 중 최초로 체결한 FTA다. 그 때문인지 협정범위가 제법 포괄적이고, 개방수준이 높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의 미래성장동력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중국이라는 거대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수출기업의 ‘손톱 밑 가시’와 같았던 ‘과세장벽’이 일부 철폐된 건 긍정적이다. 하지만 일부 제조상품의 관세인하폭이 우리가 원했던 것보다 적은 건 아쉽다는 평가다. 한ㆍ중 FTA가 졸속 타결됐다는 비판도 많다.
 
농축산 시장의 빗장을 중국에 열어준 건 ‘결정의 오류’였다는 지적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 한ㆍ중 FTA중단 농축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유럽연합(EU), 미국 등과의 FTA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한ㆍ중 FTA 체결로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된다”고 목청을 높였다. 여기에 야권은 한ㆍ중 FTA의 국회비준을 반대하고 있어, 첩첩산중이 예고된다. 빗장은 풀렸지만 풀어야 할 과제는 아직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