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2014년 한국경제 곳곳엔 변수가 포진해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구조개혁이 성장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 고령화, 생산인구감소도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변수 중 하나다. 대한민국호號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이주열 총재. 그는 이런 변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구조개혁은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부문 구조개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생산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약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구조개혁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1월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구조개혁의 초점은 경제에 상존해 있는 여러 비효율적 요소를 제거해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것”이라며 “통화정책 역시 구조개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추가인하 가능성에 대해선 유보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그는 “두차례 금리인하의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지난해 10월 이후 두드러진 가계부채 증가세의 리스크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이 총재가 밝힌 생각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다시 정리했다.

✚ 인구 고령화 등으로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약해지고 있는데.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이 중요한 이유다. 구조개혁의 포커스는 경제에 상존해 있는 여러 비효율적 요소를 제거해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것이다.”

✚ 구조개혁에 도움을 주는 한국은행의 정책수단은 뭔가.
“통화정책은 경기에 대응해야 한다. 물론 구조개혁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 구조개혁이 중장기적으로 한국경제에 도움을 줄까.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을 비롯한 4대 부문 구조개혁이 성장동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큰 것은 사실이다.
“일부 분야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면 일시적으로 성장이 둔화될 것이다. 하지만 그 영향이 크진 않을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기업ㆍ금융회사 등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직접 주도했다. 그 결과, 실업률이 상승해 경제성장이 일시적으로 둔화됐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제자리를 찾았다. 이 총재가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구조개혁의 충격파가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