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막는 생뚱맞은 ‘장벽’

박성택 중기회장, “최저임금 인상하려면 중기 지원 필요”

▲ 3월 12일 문재인(왼쪽)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사진=뉴시스]

최저임금 인상이 엉뚱한 벽에 부딪혔다. 중소기업중앙회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서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돈 없는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게 이유다. 그러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나섰다.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연합 당직자들, 박성택 회장과 중기중앙회 임원진들이 3월 1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나눈 것이다. 하지만 적절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입장 차이가 분명해서다.

이날 문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민의 지갑이 두둑해지면 경제도 살고 중소기업도 성장하는 만큼 중기중앙회와 보완책을 논의하자는 거다. 문 대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가 중소기업 저임금의 원인”이라며 “불공정거래 정상화를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관련법을 제정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만드는 등 여러 보완책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절반 이상으로 법제화하자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중소기업에는 세제혜택 등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현 상황에서는 임금인상을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임금인상에 따른 대안이 있어야 중소기업도 살 수 있다”고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서민정당인 새정치민주연합과 손을 잡고 이 문제를 풀었으면 한다”며 논의가 가능함을 분명히 했다.

조봉현 부회장은 “중소기업의 최저임금을 올리면 실업률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경비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한 후 대량해고가 일어난 게 대표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은 싼 임금으로 하청업체와 비정규직을 쓰면서 정규직 임금만 올린다”며 “따라서 임금인상을 하되 최저임금 대상은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게 우리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김정덕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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