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지난해 10개 그룹의 상장계열사가 보유한 사내유보금은 503조9000억원. 1년새 37조6300억원이 늘었다. 하지만 여전히 고용과 투자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성장과 소득 불평등의 해결책으로 소득주도 성장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이 이윤소득 성장의 대안으로 주목받는 이유를 살펴봤다.

부가가치를 분배하는 방법은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임금소득, 사용자에게 돌아가는 이윤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소득주도 성장전략은 임금소득을 늘리면 소비가 확대되고, 소비확대가 다시 고용증가와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의 대척점에 있는 게 이윤소득 성장전략이다. 두 전략 모두 투자와 소비가 원활하게 이뤄질 땐 아무런 문제없이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다. 하지만 경제선순환 구조가 삐걱대는 순간 문제가 발생한다. 최근 한국에서 소득주도 성장 전략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도 이윤주도 성장 전략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서다.

한국은 지금껏 규제완화, 법인세 인하, 노동시장 유연화 등 이윤소득 성장의 정책을 펼쳐왔다. 하지만 이 정책은 불평등을 심화시킴과 동시에 소비성향이 더 큰 노동자의 소득 확대를 제한해 소비를 둔화시키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임금소득의 비중을 늘려 소비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부진한 투자와 고용확대 문제를 해결하자는 소득주도 성장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