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자 박정희 정권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박 의원이 1995~2005년 이사장을 역임했던 ‘정수장학회’다. 정수장학회는 박정희 정권이 부산 기업인 김지태씨가 가지고 있던 부산일보와 MBC 지분, 부일장학회 등을 강제로 빼앗아 탄생했다. 올해 2월 법원도 이를 인정했지만 김지태씨 유가족의 반환 청구는 시효 소멸을 이유로 기각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수장학회 사회 환원 여론이 다시 일어났다. 국회에서는 정수장학회 사회 환원을 위한 특별법까지 발의됐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사람이 민주통합당 김경협 의원이다.
김 의원은 최근 경인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정수장학회가 내용상으로는 공익법인이지만 실제로는 특정인의 영향력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그 영향력의 중심이 박근혜 의원”이라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정수장학회 장학금을 받은 수혜자들이 청오회나 상청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매년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문도 하고 수시로 연례행사도 진행하고 있다”며 “이들은 실질적으로 박근혜 의원의 우호적인 조직”이라고 밝혔다. 4만명 가까이 되는 정수장학회 장학생들이 모임을 통해 박 의원을 실질적으로 돕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군사정권에서 강제로 빼앗긴 재산권의 원상회복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법에서는 시효 소멸로 해결되지 못하는 것을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하자는 것이다.

그는 “참여정부 때 친일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이 있었다”며 “법이 통과되면 대통령 소속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과 명예회복을 해주자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단체는 비영리법인화 하고 공익성과 중립성, 전문성의 원칙에 따라 새롭게 이사진을 구성해 실질적으로 사회에 환원하는 조치를 이행하자”고 덧붙였다.

최근 박 의원이 “정수장학회는 이미 공익법인이고,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장학회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진 등 모든 임원이 박근혜 의원과 연관돼 있다”고 맞받아쳤다. 김 의원은 “이것을 단지 법인으로 분리돼 있다고 해서 자신과 연관이 없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서울시 교육청이 정수장학회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정치공세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박 의원에 대한 공격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정수장학회는 분명히 박 의원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5•16쿠데타에 대해 박 의원이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위험한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불가피하다면 이후에도 군사 쿠데타는 항상 정당화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라며 “국가 질서를 폭력적인 힘으로 무너뜨리는 것이 정당하다는 역사관을 가지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것도 대단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는 “강탈한 재산을 가지고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거나 대통령 선거에 도움을 주는 조직으로 조직화돼서는 안 된다”며 “정수장학회 사회 환원 과정을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남의 꿈을 빼앗는 방식 자체가 바로 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민 기자 icarus@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