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낮추고 부자증세 나서야”
“유류세 낮추고 부자증세 나서야”
  • 김정덕 기자
  • 호수 178
  • 승인 2016.02.18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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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인터뷰 | 윤원철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윤원철 한양대 교수는 “서민의 가계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유류세를 반드시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더스쿠프 포토]
저유가를 체감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다. 세전 공급가 현실화는 정유사를 압박하면 되지만 유류세 인하는 좀 다르다. 전체 세수에서 유류세의 비중이 워낙 커서다. 문제는 유류세를 낮추면 모자란 세수를 어떻게 채우느냐는 거다. 윤원철 한양대 교수는 “부자증세가 답”이라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 논란은 찬반이 많이 갈리는 이슈다. 유류세의 덩치가 커서 1%만 내려도 수천억원의 세금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유류세 인하는 좋은데 세금은 어떻게 할 거냐는 게 가장 큰 쟁점이다. 윤원철 한양대(경제금융학부) 교수에게 조언을 구했다.

✚ 저유가를 체감할 수 없다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나.
“아무래도 국내 유가의 67%(올해 1월 기준)를 차지하는 유류세 때문 아니겠나.”

✚ 정유사들의 세전 공급가격과 국제 휘발유 가격의 격차도 무시할 수 없지 않나.
“가격 차이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지난 1997년 정부가 가격고시제를 버리고 정유사에 기름값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이후부터다.”

✚ 그런데도 유류세를 유가 괴리의 더 큰 원인으로 꼽는 이유가 뭔가.
“여전히 격차는 있다. 다만 학자들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세전 공급가격과 국제 휘발유 가격 차이는 미국이나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할 때 그리 크지 않다. 또한 과거에 비해 격차도 많이 줄어들었다는 게 중론이다.

✚ 국내 유류세 비중은 OECD 회원국 가운데 낮은 편에 속하지 않나.
“전체 기름값에서 차지하는 비중만 따지면 국내 유류세는 OECD 회원국보다 높지 않다. 하지만 한국석유공사 자료에 따르면 실제 유류세는 영국이나 독일보다는 낮지만, 미국이나 캐나다, 일본 등에 비해서는 훨씬 높다. 명목상으로도 그렇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감안하면 선진국보다 훨씬 높은 편이다.”

✚ 유류세 인하를 반대하는 논리도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데.
“유류세 인하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유류세 인하로 인해 빠지는 세금을 어떻게 충당할거냐 하는 점이다. 100% 동의한다. 전체 세수의 약 15%(약 30조원)를 차지하는 유류세를 10%만 낮춰도 대략 3조원의 세수가 증발한다. 이걸 어떻게 메울 수 있겠나.”

✚ 그래도 유류세 인하를 줄기차게 주장하는 이유는 뭔가.
“워낙 내수 경기가 좋지 않고, 가계살림도 빠듯하지 않나. 더구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에는 ±30% 범위 내에서 세액을 탄력적으로 인상ㆍ인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 법령을 근거로 유류세를 내린 적이 있나.
“국제 유가가 배럴당 140달러까지 치솟던 지난 2008년 약 5개월 간 10% 낮춘 적이 있다.”

✚ 유류세를 낮추는 게 내수 진작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보나.
“장기적으로는 몰라도 단기적으로는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는 게 학자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거기에 동의한다. 유류세 인하를 두고 논쟁하는 건 시간 낭비다. 양쪽 다 충분한 논리가 있어서다. 중요한 건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국민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트게 해주자는 거다.”

✚ 유류세를 낮추면 모자란 세수 확보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보나.
“유류세는 간접세 아닌가. 조세형평을 위해서는 직접세, 다시 말해 부자증세를 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서민들의 유류세를 지원해준다는 의미가 있지 않겠나.”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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