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청년실업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수많은 청년이 좌절하고 있는데도 계속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우리나라의 일만도 아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프랑스 청년들은 서로 다른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다. 프랑스 청년은 밤샘토론을 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청년들은 침묵하고 있다.

영화 ‘내 깡패같은 애인’에는 이런 대사가 나온다. “우리나라 백수 애들은 착해요. TV 보니까 프랑스 애들은 일자리 달라고 다 때려 부수던데. 우리나라 애들은 다 지 탓인 줄 알아요. 자기가 못나서 그런 줄 알고. 다 정부가 잘못해서 그런 건데….” 실제로 프랑스에선 얼마 전에도 영화 대사와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프랑스 파리의 레퓌블리크 광장에는 밤만 되면 청년들이 몰려들어 시위를 펼치고 있다. 지난 3월 31일부터 이어졌으니 벌써 두달이 넘은 장기 시위다.

이들이 광장으로 나온 이유는 간단하다. 현실이 너무 팍팍해서다. 현재 프랑스의 실업률은 10.3%다. 2013년부터 10% 이상의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25세 이하의 청년 실업률은 25%에 육박한다. 일부 지역에선 청년 실업률이 40%를 웃돈다. 앞으로의 경제도 불투명하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파리 연쇄 테러로 관광 산업이 직격탄을 맞았고, 내수 부진으로 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다. 푸조ㆍ르노 등 프랑스가 자랑하는 자동차 산업은 경쟁 업체에 밀려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프랑스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도무지 떨어지지 않는 높은 실업률은 극단 테러리즘만큼이나 위험하다”고 선언했다. 그는 실업률을 떨어뜨리지 못하면 대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약속했을 만큼 실업률 낮추기에 모든 것을 걸었다.

문제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프랑스 정부가 꺼내든 대책이 ‘노동법 개정’이라는 점이다. 2000년 도입한 ‘주 35시간 근로제’의 사실상 폐기, 해고조건 완화 등 친親기업 조치들을 과감히 밀어붙이고 있다. 현재 프랑스 노동법전은 2800쪽에 이른다. 그만큼 촘촘하게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 실업률의 원인이 이 노동법전에 있다고 봤다. 노동자를 고용하고 해고하는 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고용 시장이 얼어붙었다는 거다.

흥미로운 건 프랑스 정부가 청년들을 위해 꺼낸 카드가 오히려 프랑스 청년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는 점이다. 정부가 노동법 개정안을 발표하자 밤샘 시위가 시작됐다. 열기는 뜨거웠다. 매일 저녁 6시가 되면 수천여명의 학생들은 무리지어 자유토론을 하며 광장을 ‘점령’했다. 고등학생들도 시위에 동참하면서 100여곳의 학교의 수업이 중단됐을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