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구조조정 중요성 역설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이주열(65)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보다 재정·구조개혁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경제가 불황의 늪을 벗어나려면 구조조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통화정책은 만능통치약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 총재는 “저성장·저물가 기조는 일시적인 요인으로 볼 수 없고,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기 때문에 구조개혁이 동반돼야 한다”면서 “구조조정의 핵심은 경제의 비효율성 걷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도적 측면에서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것은 규제완화로 기업가가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특히 우리 경제가 가진 모든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구조개혁에서 정부와 국회가 주도적 역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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