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무휴업 규제 ‘왜’ 했나
정부, 의무휴업 규제 ‘왜’ 했나
  • 김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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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8.0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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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80%, 12일부터 일요일 정상 영업 … 시효성 없는 조례로 비난 면키 어려울 듯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무색하게 됐다. 주요 대형마트 가운데 휴일 영업을 하는 점포 비율이 80%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이 롯데마트과 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가 지자체 조례로 정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들 자치구에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광진•동작•서초•양천•영등포구 등의 14개 구의 휴일 영업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현재 영업규제가 풀리지 않은 성북•용산구를 제외한 9개 구에 대해서도 의무 휴업 조례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된 상태로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15일 전후로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소송이 진행 중인 노원구 관계자는 “늦어도 15일 전후로 가처분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로 돼 있다”며 “이미 14개구에서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준 만큼 다른 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대형 유통업체가 지자체 조례로 정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들 자치구에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의무휴업 규제가 조만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서울 나머지 9개구 역시 영업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형평성에 따라 특정 구에만 불리한 법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방구 역시 사정이 다르지 않다. 전남 나주•광양•순천 등 모두 22개 지역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역시 휴일 정상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부산은 전 자치구에서 일요일 영업제한이 풀렸다. 이 지역 대형마트와 SSM은 이번주 일요일인 12일부터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12일 휴일영업을 재개하는 대형마트는 이마트 34개, 홈플러스 16개, 롯데마트 9개다. 영업제한이 속속 풀리면서 주요 대형마트 가운데 일요일 영업을 하는 곳의 비율은 80%를 상회하게 된다.

이마트는 146개 점포 가운데 115개(79%)가 휴일 영업을 한다. 홈플러스는 130개 점포 가운데 114개(87%)가, 롯데마트는 94개 점포 가운데 80개(85%)가 휴일에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게 된다.

SSM의 경우에는 이마트에브리데이가 104개 점포 가운데 88개(85%)가, 홈플러스익스프레스는 325개 점포 가운데 270개(83%)가, 롯데슈퍼는 432개 점포 가운데 350(81%)개가 휴일에도 영업을 한다.

이에따라 정부의 대형마트와 SSM을 상대로한 ‘의무 강제 휴업 조례’는 하나의 헤프닝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동네 상권을 살린다는  기본 취지를 살리기는 커녕 소비자들에는 혼란을 주고 관련 결정의 번복으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김미선 기자 story@thescoop.co.kr|@itvf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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