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아닌 속도가 문제다
인구감소 아닌 속도가 문제다
  • 김미란 기자
  • 호수 279
  • 승인 2018.03.1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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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냉정한 의견

“저출산이 심화하면 인구가 소멸하고, 한국은 소멸국가 1호가 될 것이다.” 2006년 영국 옥스퍼드대 데이비드 콜먼 교수가 우리에게 던진 경고 메시지다. 정말 그럴까.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그럴 만도 하다. 하지만 호들갑 떨 필요는 없다. 진짜 문제는 인구감소가 아니라 사람이 줄어드는 속도다. 이는 유효한 정책으로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다. 더스쿠프(The SCOOP)가 인구감소의 새로운 해석을 살펴봤다. 

 

4943만명. 통계청의 계산대로라면 우리나라의 인구 5000만명 시대는 2050년에 끝난다. 그때가 되면 2017년 기준 전체 인구 중 73.1%였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52.4%로 줄어들고, 전체 인구 중 38.1%를 고령인구(65세 이상)가 차지한다. 전문가들은 생산가능인구 1%가 증가하면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08%포인트 증가하고, 고령인구가 1% 증가하면 0.041 %포인트 감소한다고 분석한다. 일할 사람이 줄어 생산력이 저하되고,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다.

세대 간 갈등도 발생할 수 있다. 노인세대를 부양해야 하는 청년세대들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통계대로라면 2017년 기준 18.8%였던 노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 대비 고령인구 비율)는 2050년 72.6%로 올라선다. 부양부담이 약 4배 증가하는 거다.

 

하지만 반론도 나온다.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의 말을 들어보자. “사회가 어떤 문제를 갖게 되면 그걸 해결하려는 노력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생산인구 감소, 고령인구 증가로 생산능력이 떨어지면 부가가치를 늘리는 방법을 찾을 게 분명하다. 4차산업혁명도 방안이 될 것이다.”

통계는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가령, 고령의 기준을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바꾸면 생산인구수, 고령화 비율 등이 크게 변할 것이다. 인구감소나 인구급감을 냉정하게 구분해 정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도 있다. 인구감소의 속도가 빠를수록 나쁜 나비효과가 발동할 공산이 커지기 때문이다. 정부가 단순한 보육정책이 아닌 결혼, 출산 등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생태계를 만드는 플랜을 세워야 하는 이유다.
김미란 더스쿠프 기자 lamer@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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