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노점상 돕는 자금
집행률 고작 0.9%

정부의 ‘소득안정지원자금’ 집행률이 1%도 채 되지 않았다. 소득안정지원자금은 전국 노점상 4만 곳에 현금 50만원씩 지급할 목적으로 조성된 자금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소득안정지원자금은 총 200억원이지만 그중 실제로 쓰인 돈은 1억8000만원(6월말 기준)뿐이다. 집행률은 0.9%에 불과하다. 

소득안정지원자금 집행이 부진한 이유는 첫째,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게 지원 대상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노점상 관리 현황을 미리 조사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추계가 부정확했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둘째 이유는 지원 요건 때문이다. 소득안정지원자금을 받으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노점상 중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많다. 자칫 사업자 등록을 해 소득이 확인되면 지원이 끊길 우려가 있다. 일부 노점상 사이에선 정부에 등록된 신상정보가 벌금ㆍ과태료 부과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쏟아졌다. 노점상들로선 50만원을 받기 위해 감수할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얘기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지적을 고려해 최근 국회에 소득안정지원자금의 사업자 등록 요건을 폐지할 것을 요청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노점상이 사업자 등록을 할 유인이 적어 집행 부진 우려가 있었다”면서 “아울러 향후엔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해 적정 규모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준영 더스쿠프 기자
shamandn2@thescoop.co.kr

등록임대주택 정책
오락가락 끝판왕

다주택자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지목됐던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7월부터 추진된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 폐지와 관련해 더 논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폐지 예정이었던 신규 임대주택 등록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0년 7월 4년 단기임대와 8년 아파트 장기임대주택의 신규 등록을 막겠다고 발표했다. 민간임대주택등록 사업자에게 과도한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는 비판에 대응한 조치였다. 등록 민간임대 사업자는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인하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로부터 10개월여가 흐른 지난 5월 27일에는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다가구ㆍ다세대 주택 역시 장기임대 신규 등록을 막겠다”고 밝히며 사실상 모든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폐지했다. 당시 여당은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임대 만료 시점에서 6개월로 제한해 매물을 기대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이후 전세 신규 매물이 줄자 “임대료 상한선이 있는 등록임대주택까지 사라진다면 임대료가 더욱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제도 폐지의 매물 공급 효과가 크지 않고 시장 불안이 계속되면서 정부는 정책의 방향을 또다시 틀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가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아름 더스쿠프 기자
eggpuma@thescoop.co.kr

대출 규제하니 
풍선만 커졌다 

7월 은행권 가계대출이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4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7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40조2000억원으로 전달 대비 9조7000억원 증가했다. 7월 기준 증가액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던 지난해 7월(7조6000억원)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특히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ㆍ마이너스통장 등 기타대출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7월 기타대출 증가액은 3조6000억원으로 전달(1조3000억원) 증가액의 두배를 웃돌았다. 공모주 청약 관련 자금 수요가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7월 에스디바이오센서 32조원, 카카오뱅크 58조원, HK이노엔 29조원 등 거액의 청약 증거금이 몰렸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도 영향을 미쳤다. 7월 전세자금대출이 전달 대비 2조8000억원 증가하면서 전체 주택담보대출은 6조1000억원 늘었다. 부동산 매수심리가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이같은 가계대출 증가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일부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옮겨가면서 ‘풍선효과’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체 가계대출은 15조2000억원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은행권 대출 규제 영향으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원 더스쿠프 기자
jwle11@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