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종부세 갑론을박
수천만원과 3.7% 

종합부동산세를 놓고 논란이 거세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보유세가 지난해보다 수천만원씩 늘어났다는 아우성과 함께 대다수 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란 반박도 나오고 있다. 

‘종부세 폭탄’을 거론하는 쪽의 주장을 보자. 고가 주택 보유자가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자의 경우 시세 13억원(공시가격 9억원) 이상부터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규제 지역인 서울에 시가 40억원(공시가격 28억원), 시가 17억원(공시가격 12억원) 아파트 2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5072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원칙대로 계산하면 6784만원이지만 세 부담 상한 3배를 적용해 전년 보유세의 최대 3배인 5072만원을 부담한다. 역으로 계산하면 전년 보유세는 1268만원이었던 셈이다. 3배 상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규제 지역 다주택자들은 수천만원이나 오른 보유세를 내야 한다는 얘기다.

일부 전문가들이 “집주인의 세 부담이 커지며 임대료를 올리는 방식으로 세입자들에게 세금이 전가되고 있다”면서 우려를 제기하는 이유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기재부는 “종부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는 공동주택은 1주택 기준으로 전국 3.7%(52만5000호) 수준”이라며 “전체 고지세액인 1조8148억원 중 82%를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부담한다”며 선을 그었다. 실제로 고가 보유세를 부담해야 하는 유주택자가 많지 않다는 거다. 

최아름 더스쿠프 기자
eggpuma@thescoop.co.kr

소상공인 위한 
3.5억원 용처 

올해 초과세수가 당초 정부 전망치(10조원)를 넘어선 19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초과세수 중 일부를 민생지원대책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정부는 초과세수 중 지방자치단체 교부금(11조 4000억원)을 제외한 5조3000억원으로 소상공인ㆍ고용 취약계층을 지원한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에 3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부족분으로 1조4000억원을 쓴다.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을 지원하는 데엔 2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먼저 인원ㆍ시설 이용제한 업종에 역대 최저금리인 1.0% (2000만원 한도)의 ‘일상회복 특별융자(총 2조원 규모)’를 지원한다. 여기에 집행될 초과세수는 1조5000억원이다. 관광융자 상환유예 등엔 초과세수 5000억원을 편성했다. 
 

문제는 소상공인 지원책이 대부분 금융지원에 그친다는 점이다. 일례로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에는 기존 예산 7조3000억원에 초과세수 2조1000억원을 더해 총 9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하지만 그중 95%가량(8조9000억원)을 일상회복 특별융자, 소상공인 긴급대출, 관광융자, 희망대출 등 금융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다. 반면 실질적인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도울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상생소비지원금, 관광소비 촉진 등엔 5000억원만을 책정했다. 

이지원 더스쿠프 기자
jwle11@thescoop.co.kr

출산도 결혼도 
“역대 최저치”

지난 9월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 모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9월 인구동향’을 발표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9월 출생아 수는 2만192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7％ 감소했다.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8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9월 기준)다.[※참고: 인구동향 통계는 계절 요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통상 같은 달끼리 비교한다.]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인구 자연감소’ 현상은 2019년 11월 이후 23개월째 이어졌다. 9월 사망자 수는 2만5566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0% 증가했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증가분은 -36 46명을 기록했다.  

혼인 건수도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9월 혼인 건수는 1만3733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4% 줄었다. 같은 기간 이혼 건수 역시 8366건으로 12.3% 감소했다. 혼인 건수 감소의 영향으로 이혼 건수도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주요 혼인 연령대인 30대 인구가 감소하면서 2012년 이후 혼인 건수가 감소 추세에 있다”면서 “아울러 출산 연령대인 30대 초반 여성 인구가 감소하는 데다 사회 전반적으로 아이를 덜 낳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출산 감소세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원 더스쿠프 기자
jwle11@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