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전세대출 장벽에
월세 난민 급증 

서울 임대차 시장에서 반전세와 월세 거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급등한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반전세나 월세로 옮겨가기 시작하면서다. 지난 1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7~11월)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임대차 계약 건수는 5만5334건이었다.

이 가운데 월세가 조금이라도 낀 계약은 2만924건으로, 전체 거래의 37.8%를 차지했다. 임대차3법 시행 전인 지난해 상반기(1~ 6월ㆍ28.7%)와 비교하면 9.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월세 가격과 보증금 추이를 나타내는 KB아파트 서울 월세지수도 지난 10월 기준 107.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월세지수는 임대차법 시행 이전에는 100.0 수준을 유지했지만 시행 직후인 지난해 8월부터 오름세를 지속하며 1년 넘게 매달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정부의 전세대출 옥죄기가 본격화하면서 반전세나 월세로 내몰리는 서민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을 가계부채 총량관리에 포함하는 한편 초고가 전세 주택에 한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럴 경우 보증이 되는 한도까지 전세대출을 받고 나머지는 월세로 부담하는 관례가 굳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전세 거래가 늘어날 것이란 얘기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반전세ㆍ월세가 증가하면 무주택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주거환경이 악화할 수 있어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내년 가을께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된 매물들이 시장에 나오면서 전세가격이 폭등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세입자들은 반전세ㆍ월세로 전환하거나 가진 돈에 맞춰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희 더스쿠프 기자
heartbring@thescoop.co.kr

고용 훈풍에도 
냉랭한 30대

취업자 수가 8개월 연속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0월 취업자 수는 2774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65만2000명) 증가했다. 지난 9월 이후 2개월 연속 60만명대 증가율을 기록한 셈이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2.5%(30만명), 운수 및 창고업 11.1%(16만3000명), 교육서비스업 6.1%(10만8000명)가 증가했다. 반면 도매 및 소매업은  3.3%(11만3000명),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은 4.9%(5만7000명) 감소했다. 

하지만 부정적인 지표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경제 주축’인 30대 고용이 여전히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연령대별 취업자 수를 살펴보면 20대 16만8000명, 40대 2만명, 50대 12만4000명, 60대 25만2000명씩 증가한 반면 30대는 2만4000명 감소했다.

감소 폭은 앞서 9월(1만2000명)보다 확대됐다. 일할 능력이 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일하지 않은 ‘쉬었음’ 인구도 전 연령대 중 30대에서 유일하게 증가(9000명ㆍ3.0%)했다. 이는 제조업ㆍ도소매업ㆍ숙박음식점업 등 30대 종사자 비율이 높은 산업의 업황이 좋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30대의 경우 취업을 준비하는 20대나 퇴직 이후인 50~60대가 아닌 중간 연령대인 만큼 이들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기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지원 더스쿠프 기자
jwle11@thescoop.co.kr

고령화 가속화 
성장률 어찌할꼬

“2030년 잠재성장률은 1.5%로 떨어질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연구기관인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가 10일 ‘성장잠재력 저하 원인과 제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인구가 줄고, 고령화할수록 노동생산성이 하락한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역대 최저치였다. 고령화 진행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하락하면서 잠재성장률도 낮아질 것이라는 게 SGI의 경고다.  SGI가 추정한 올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다. 2000년대 추정치(4.7%)의 절반도 채 안 되는 수준이다.

SGI는 같은 기간 노동생산성은 3.5%에서 1.4%로 2.1%포인트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SGI는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출산율 증가 ▲여성 경제활동 참가 확대 ▲퇴직인력 활용도 제고 ▲노동생산성 향상 등을 제시했다.

예컨대 출산율을 OECD 평균(1.68명) 수준으로 높이면 이들이 생산가능인구로 편입되는 시점인 15년 뒤 잠재성장률 상승 효과가 나타나고, 지난해 기준 52.8%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OECD 유럽국가 수준(55.3%)으로 오르면 잠재성장률이 0.25%포인트 높아진다는 거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