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안 팔고 집만 팔겠다는 전략
주거안정 이룰 수 있을까

토지임대부 주택을 향한 기대와 의심이 모두 크다.[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
토지임대부 주택을 향한 기대와 의심이 모두 크다.[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

# 토지임대부 주택. 말 그대로 토지는 빌리고 집은 소유하는 주택이다. 땅도 사고 집도 사야 하는 일반 아파트와는 다르다. 집값에서 땅값이 빠지니 반값 아파트가 가능하다. 땅값이 비싼 지역일수록 아파트값은 더 싸질 가능성이 높다. 

# 조금은 낯선 개념인 토지임대부 주택이 요즘 화두다. 서울도시주택공사(SH)의 키를 잡은 김헌동 신임 사장이 “건물만 분양하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다. 
언뜻 반값 아파트가 도처에 들어서 주거난이 단숨에 해결될 것 같다. 

# 그런데 한가지 의문이 있다. 그렇게 좋은 주택공급방식을 활발하게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 당장이라도 도입하면 내집 마련을 포기한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 답은 간단하다. 토지임대부 주택의 한계가 아직은 뚜렷해서다. 2007년 경기도 군포, 2011~2012년 강남구와 서초구에 하나씩 공급했던 토지임대부 주택의 결과도 신통치 않았다.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원하는 성과를 내는 게 말만큼 쉬운 건 아니란 얘기다. 

# 더스쿠프(The SCOOP)가 토지임대부 주택의 이상과 현실을 짚어봤다.

최아름 더스쿠프 기자
eggpuma@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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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아파트’ 취지는 알겠는데 땅은 있나요?
http://cms.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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