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리커창 체제 공식 출범
시진핑習近平-리커창李克强 체제가 3월 5일 공식 출범했다. 시진핑 정부의 핵심 키워드는 양보다는 질 중심의 성장이다. 시진핑 정부는 실제로 ‘바오바保八(8% 성장률 유지)’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간접적으로 밝혔다. 이를 위해 내수 활성화, 민생개선과 복지확대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시진핑 정부는 안정적 성장을 추구하면서 종합국력을 강화해 ‘세계에서 가장 큰 개발도상국’에서 ‘세계적 리더 국가’로 발돋움하는 기반을 다지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제성장 모델 전환, 도시화와 도시•농촌 일체화 발전, 민생 개선, 개혁 심화 등을 제시했다.
중국 지도부가 밝힌 올해 경제성장 목표는 지난해와 같은 7.5%다. 더 이상 ‘바오바’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는 시진핑 지도부의 질적 성장의지가 엿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도시민 소득증가율을 경제성장률 수준으로 조정하고, 기업의 생산성 증가 추이에 노동자의 보수를 맞추겠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실제로 시진핑 정부는 기존 수출•투자 중심의 성장모델에서 ‘내수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도시화와 산업구조 고도화에 주력한다. 중국의 도시화는 내수 확대와 직결되는 과제다. 우선 도시로 이전하는 농민의 시민화를 통해 소득과 소비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농촌의 도시화율도 높인다. 특히 동부 연안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중부와 서부 지역의 경제성장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집약형 전통산업을 개조하고 하이테크 산업을 적극 발전시키는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도 추진한다. 복지 확대 등 민생 개선도 강조했다. 시진핑 지도부는 올해 재정적자 규모를 지난해 8000억 위안(약 140조원)에서 4000억 위안 (약 70조원) 늘어난 1조2000억 위안(약 210조원)으로 잡았다. 민생 개선을 위해서다. 우선 의료•헬스케어, 사회보장•고용 부문의 재정지출을 확대한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투자가 예상된다. 여기에 힘입어 인프라 투자가 과거 건설•항만•철도 중심에서 환경•의료•통신 등으로 서서히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날 전망이다.
부정부패 척결에도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고속성장에 가린 중국 관료의 부정부패는 시진핑 지도부의 가장 큰 과제다. 시진핑 지도부는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된 제도를 고쳐 간부들이 청렴해지도록 시스템을 보완할 예정이다. 집권 원년인 올해 시진핑 정부의 개혁플랜은 어느 정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큰 틀의 개혁을 실제로 이룰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박용선 기자 brave11@thescoop.co.kr | @brave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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