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후보 되려면 ‘위장전입’쯤은 해야
공직자 후보 되려면 ‘위장전입’쯤은 해야
  • 강서구 기자
  • 호수 37
  • 승인 2013.04.03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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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파트3] 공직 후보자 낙마 사유

▲ 고위 공직 후보자의 낙마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문민정부 이후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고위 공직자 후보의 잇따른 낙마사례. 박근혜 정부만의 문제인가. 아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역대 정부는 없다. 한편에선 ‘부동산 투기와 위장전입을 하지 않으면 고위 공직자 후보가 될 수 없다’는 조롱 섞인 말까지 나온다. 역대 정부의 낙마 사례를 짚었다. 윗물이 많이 썩긴 썩었다.

‘인사 참사.’ 박근혜 정부의 잇따른 ‘인사실패’를 꼬집는 말이다. 과장된 말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한달 만에 고위급에 지명된 인사 7명이 낙마했다.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는 서막에 불과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 김학의 법무부 차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 한만수 공정위원장 후보까지 이런 저런 이유로 사퇴했다.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검증 시스템이 도마에 오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고위 공직후보자(내정자)의 낙마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문민정부(김영삼 전 대통령)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정권 초기 인사실패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들이 재산·도덕성 등 문제로 임명 초기 혹은 중도에 퇴진하기 시작한 건 문민정부 때부터다. 문민정부의 등장과 함께 고위공직자 인사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 인사청문회법 제정

특히 김영삼(YS) 전 대통령이 취임 2일 만인 1993년 2월 27일 첫 국무회의에서 자신과 가족의 재산 17억7822만원을 공개함과 동시에 정부 고위공직자들까지 재산을 공개하면서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이 관심을 모았다. 당연히 낙마하는 사태가 잇따랐다
.
문민정부 초기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지만 한국국적을 버린 딸이 미국국적으로 국내 명문대학에 특례입학한 사실이 밝혀져 사퇴했다. 각각 보건사회부 장관과 건설부 장관에 내정된 박양실 박양실산부인과 원장과 허재영 국토정책연구원 이사장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내정 10일 만에 사퇴했다. 문민정부 초대 서울시장으로 임명된 김상철 변호사(2012년 작고)는 그린벨트 내 자신의 집을 불법으로 증개축하고 형질변경한 것이 드러나 임명 7일 만에 사퇴했다.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절차를 거치는 인사청문회법은 김대중 정부인 2000년 6월에 제정됐다. 제도 도입 이후 국민의 정부에서 지명된 국무총리 후보자 두명이 모두 인사검증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인사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첫번째 후보자는 장상 전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이었다. 장상 당시 총리 후보자는 헌정사상 첫 여성 총리 후보로 지명됐지만 3차례의 위장전입·부동산투기 의혹·장남의 이중국적 논란·학력 허위기재 등의 의혹이 겹쳐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한 달 뒤 장대환 매일경제 회장을 국무총리 서리로 임명했다. 하지만 장대환 회장도 10여건의 부동산 투기·자녀 위장전입·부인의 임대소득 탈루 등의 의혹이 불거졌고 결국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김대중 정권 초기인 1998년 2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된 주양자 전 의원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16차례의 위장전입 의혹이 드러나 임명 56일만에 자진 사퇴했다.

참여정부에서는 정권 5년 동안 총 7명의 공직후보자가 인사 탈락했다. 2003년 9월 윤성식 감사위원장 후보는 한나라당의 반대로 국회 임명 동의안이 부결됐다. 전문성 부족과 인수위 참여 논란이 원인이었다. 이기준 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은 서울대 총장 재직 당시 LG그룹의 사외이사 겸임·판공비의 개인적 용도 사용·아들의 병역문제가 논란이 돼 교육부총리 취임 5일 만에 사퇴했다. 이헌재 코레이 상임고문은 경제부총리 재직 당시 공직자 재산공개 과정에서 부동산 분야만 7년만에 46억원이 불어나 투기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부인이 경기도 광주시의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위장 전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퇴했다.
 
최영도 변호사는 부동산 투기와 위장전입 의혹으로 국가인권위원장을 사퇴했고, 강동석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 시절 처제와 동창의 인천공항 주변 토지 매입과 장남의 인사 청탁 문제가 제기돼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김병준 국민대학교 교수는 논문 표절 논란과 동일논문 중복게재 문제로 교육부총리에서 사퇴했으며 전효숙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헌법재판관 내정자 임명 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결국 임명동의안이 철회됐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당시에는 3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돼 중도 하차했다. 2008년 2월 통일부장관 내정자였던 남주홍 국가정보원 1차장은 부동산 투기 의혹과 이념적 편향성 논란이 문제가 돼 사퇴했고 박은경 세계물위원회 집행이사는 위장전입에 의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환경부 내정자에서 사퇴했다. 이춘호 EBS이사장도 본인과 아들의 명의로 된 아파트·오피스텔·단독주택 등 40건의 부동산 소유 사실이 밝혀져 투기 의혹이 제기됐고 결국 여성부 장관 내정자에서 자진 사퇴했다.

이밖에도 이명박 정부에서 중도하차한 인사는 6명이 더 있다. 2009년 7월 천성관 전 검사는 아파트 구입과정에서 건설업자와의 스폰서 관계 의혹과 위장전입, 장남 병역 문제 등이 제기돼 검찰총장 후보를 사퇴했다. 2010년 8월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된 김태호 의원은 ‘박연차 게이트’ 연루 의혹에 대한 거짓 해명·선거자금 10억원 대출의 은행법 위반 의혹·부인 명의 아파트 임대소득 탈루·부인의 관용차 사용 의혹 등이 불거져 본회의 표결 전에 국무총리 후보자를 자진 사퇴했다. 총리 후보로 지명된 지 21일 만이었다. 또한 이재훈 김앤장 고문은 지위남용 논문작성 의혹·음주운전·쪽방촌 투기 의혹으로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를 자진사퇴했다.
낙마 사유 부동산 투기와 위장전입 많아

2011년 정동기 법무법인 바른 고문은 인수위원 시절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은 고액의 고문료가 문제가 돼 감사원장 후보를 자진 사퇴했고, 지난해 7월 김병화 변호사는 부동산 투기와 위장전입 의혹이 문제가 돼 대법관 후보를 사퇴했다.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거듭되면서 고위 공직자들이 벌여온 부정과 비리 내용이 낱낱이 공개됐다. 고위 공직자 후보를 낙마시킨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투기, 다음은 위장전입이었다.

인사청문회법은 개정을 통해 청문회 대상자를 확대했다. 2003년 1월 인사청문회 대상에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국세청장·경찰청장이 추가됐다. 2005년 7월엔 모든 국무위원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선관위 위원으로 확대됐으며 2008년 방송통신 위원장이 포함됐다. 2012년 5월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통해 공정거래위원장·금융위원장·국가인권위원장·합동참모의장·한국은행 총재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 됐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회 대상은 처음 국무총리 등 23명에서 시작해 60명으로 늘어났다.
강서구 기자 ksg@thescoop.co.kr|@ksg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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