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수도권 특혜…, 누구를 위한 잔치인가

7차 투자활성화대책 갑론을박

▲ 정부가 대기업의 수도권 투자를 유도하는 7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놨지만, ‘수도권을 위한 잔치’라는 비판이 많다.[사진=더스쿠프 포토]

정부가 대기업의 수도권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을 담은 7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초점은 대규모 프로젝트 촉진하고 관광 인프라와 기업 혁신 투자를 확대하는 데 맞춰졌다. 일단 정부는 용산 국가공원 부지, 삼성동 한전 부지 개발 등 현장 대기 프로젝트 추진을 촉진해 약 16조8000억원의 투자가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 증가 추세에 맞춰 호텔ㆍ면세점 등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약 3조5000억원의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호텔 건설자금 1조원을 추가 공급하고 기존 건물을 호텔로 전환할 때 각종 혜택을 부여해 관광호텔 객실 5000개를 늘릴 예정이다. 시내면세점은 서울에 3개, 제주에 1개를 추가 설립하고 외국인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도 2개를 신규 허가하기로 했다. 벤처기업 등 신성장동력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문제는 ‘수도권을 위한 잔치’라며 야당, 시민단체, 지역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다는 점이다. 수도권 규제는 왕창 풀리는 반면 지역경제에 대한 배려가 없어서다. 이번 대책을 두고 ‘외눈박이 투자활성화 대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전국 비수도권 14개 시ㆍ도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1월 19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상생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우선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1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삼성과 현대 등 대기업이 울릉도에 카지노 시설이 가능한 복합리조트를 허용토록 돕는 초법적 특혜에 불과하다”며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