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값ㆍ버스값까지, 서민주머니 ‘탈탈’

공공요금 인상

▲ 올해부터 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각각 200~300원가량 오른다.[사진=뉴시스]

연말정산 대란과 각종 간접세 인상도 모자라 올해부턴 공공요금까지 죄다 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중교통 요금, 수도요금 등 대부분 서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이다.그러자 박근혜 정부가 서민들 주머니를 톡톡 털어낸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는다.

담배나 술은 가격이 오르면 끊으면 그만이다. 하지만 물과 버스ㆍ지하철, 쓰레기는 다르다. 안 마시고 안 타고 안 버릴 수 없다. 공공요금이 오르자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서민에게 필수적인 것들이라서다. 대표적인 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대중교통 요금을 2년마다 1회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조례에 명문화했다. 버스와 지하철 기본요금은 250~ 300원가량 올리기로 했다. 경기도 역시 광역버스 요금을 올해 3월부터 300~500원까지, 시내버스 요금은 6월부터 100~250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인천시의 지하철 요금도 오를 예정이다. 인천교통공사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상반기 중 인천지하철 기본요금을 현재 1050원에서 2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버스요금도 약 200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송원가를 고려하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지자체와 해당 공기업의 설명이다.

올해부터는 지자체별로 수도요금도 확 오른다. 지난해 6월 행정자치부는 지방 상ㆍ하수도 요금 적정화 목표제를 권고하면서다. 정부는 각 지자체 상수도 요금을 생산원가의 91.6%까지 끌어올리도록 권고하고, 권고수준을 지키지 못하면 국비 교부금을 삭감한다고 엄포를 놨다. 수도요금의 현실화율이 너무 낮다는 이유에서다.

그러자 각 지자체별로 속속 수도요금 인상 방안을 내놨다. 대구시는 올해 1월부터 8.7~10%, 제주시는 올해 5월부터 평균 9.5%, 부산시는 2016년부터 매년(3년간) 9%씩, 세종시는 올해부터 매년(3년간) 8.6%씩 수도요금을 올리기로 했다. 파주시ㆍ여주시ㆍ원주시ㆍ충주시는 올해 1월부터 각각 10%, 7%, 14.5%, 7.9%씩 수도요금을 올리기로 했다.

수도요금 인상폭이 매년 다른 곳들도 있다. 광주광역시는 올해부터 10.4%, 2016년 9.4%, 2017년 8.6% 인상할 예정이다. 문경시는 올해 8%,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매년 5%씩 올릴 예정이다. 횡성군은 올해와 내년에만 13%씩 인상한다. 영천시는 올해 9.9%, 내년 9.9%, 2017년 10.8%씩 올린다. 이밖에 고속도로 통행료는 약 4.9%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서울시와 용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도 인상한다. 서민들의 한숨도 덩달아 늘고 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김정덕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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