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안전불감… CCTV를 키우다

새로운 블루오션 CCTV 시장

▲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CCTV 시장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사진=뉴시스]

폐쇄회로TV(CCTV)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4월 30일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이번 계기로 각종 복지시설에서 CCTV 설치 도미노효과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정부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에도 CCTV를 활용할 예정이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가 사회적 이슈가 된 이후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물론 CCTV 의무화 입법(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은 3월 국회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법안이 부결된 가장 큰 이유는 인권침해 논란 때문이었다. 하지만 최근 이를 고려해 수정ㆍ보완된 법안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 회의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를 통과했고, 4월 30일 국회 본회의도 통과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실시간 중계 카메라(네트워크 카메라 혹은 IP카메라)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해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집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동영상은 60일 이상 저장해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학부모와 보육교사 전원이 동의해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면 CCTV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어린이집 구성원 전원이 CCTV설치를 반대하면 설치할 수 없지만, 아동 학대에 대한 우려하는 학부모들은 대부분 설치에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기준으로 전국 어린이집 4만3742곳 가운데 보육실 내부에 설치된 CCTV는 1만874개(24.9%), 네트워크 카메라는 3108개(7.1%)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번 개정법률안 통과로 CCTV나 네트워크 카메라가 설치 수요는 최소 10만개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네트워크 카메라보다 CCTV 수요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네트워크 카메라는 어린이집 운영주체가 설치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지만, 일반 CCTV설치는 국가의 지원을 받기 때문이다. 이미 보건복지부는 비용 지원을 위해 기재부와 합의해 예산 약 880억원을 확보했다.

수요는 어린이집뿐만이 아니다. 어린이집에 CCTV의무화가 적용되면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유치원 등 영유아시설 전체로 확대 적용될 수 있다. 노인ㆍ장애시설 등 각종 복지시설에도 단계적으로 의무화 설치가 진행될 가능성도 크다. CCTV는 각종 재난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세월호 침몰사고의 여파로 정부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등을 구축하는 데 1조7000억원의 예산을 소요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국내 과학기술을 접목해 재난안전산업을 육성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CCTV를 통한 실시간 재난안전정보 제공이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

또 정부는 지능형 CCTV를 이용한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지능형CCTV는 영상에서 이상행위를 스스로 감지하고 이를 통합관제센터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영상분석 기능을 제공한다. 때문에 지능형 CCTV는 향후 위험ㆍ재난 상황을 감시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현재 CCTV는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디지털화ㆍ네트워크화ㆍ고화질화ㆍ고성능화로 진화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은 네트워크 카메라에 필수적인 네트워크 인프라와 무선인터넷 기반이 잘 구축돼 있어 산업 발전 속도도 빨라질 것이다. 당연히 CCTV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수혜를 기대해볼 수 있다.
이영곤 하나대투증권 연구원 zerogon@hanafn.com

이영곤 하나대투증권 연구원 zerogon@hana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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