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우체국 알뜰폰의 ‘ZERO 요금제’가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통신비를 대폭 절감했기 때문이다. 원동력은 간단하다. ‘기본요금’ 폐지다. 당연히 ‘기본요금’을 고수하는 이통3사에 비난의 화살이 꽂히고 있다. 우체국 알뜰폰도 폐지했는데, 대기업 이통 3사는 무엇 때문에 망설이냐는 것이다.

“요금을 한푼도 내지 않고 50분의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이제 이런 문구에 홀딱 넘어가 휴대전화 판매점을 찾지 않는다. 결국 이런 저런 명목의 요금이 추가로 붙는다는 걸 잘 알고 있어서다. 하지만 이제는 요금을 한푼도 내지 않고 50분의 통화를 할 수 있게 됐다. 우정사업본부가 출시한 ‘우체국 ZERO 요금제’에 가입한다면 말이다.

이 요금제는 ‘우체국 대란’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며 인기를 끌고 있다. 1월 4일부터 8일까지 1만4988명을 끌어모았고 우체국 알뜰폰 가입자 수는 3만9595명으로 늘어났다. 하루 평균 8000여명이 가입한 셈이다. 우체국 알뜰폰이 파격적인 요금을 출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기본요금 1만1000원’을 폐지했기 때문이다. 기본요금이 있던 기존 우체국 알뜰폰은 하루 평균 가입자가 550명에 불과했다.

‘우체국 대란’이 일자 통신업계는 된서리를 맞았다. 시민단체가 나서 “우체국처럼 기본요금을 폐지하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영세한 알뜰폰 사업자도 기본요금을 폐지했는데, 우리나라 통신시장을 잠식한 이동통신 3사(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는 왜 없애지 못하냐고 주장한 것이다.

심현덕 참여연대 간사의 설명을 들어보자. “우리나라 이동통신 가입자 대부분이 내고 있는 기본요금은 사업 초기 자본 소요가 큰 이동통신망網 투자를 위한 이동통신사의 설치비를 보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어디에도 휴대전화 전파가 터지지 않는 곳은 찾기 어렵다. 망 구축이 대부분 완료가 됐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이통 3사가 기본요금을 받아야 할 명분이 없다.”

기본요금 폐지냐 유지냐

전문가들은 이 논리에 허점이 많다고 지적한다. 박지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간사는 ‘이통 3사 수익이 적자전환한다’는 첫째 논리를 꼬집었다. “무슨 이유로 매출이 아닌 영업이익으로 계산을 하는가. 기본요금을 내야 할 명분이 없어진 상황에서 기업의 이익을 먼저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

실제로 2014년 이통 3사의 매출은 51조5853억원. 그중 기본요금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14% 수준이다. 박지호 간사는 “기본요금이라는 고정수익이 줄어들면 마케팅 비용, 통신원가 절감 등 다른 전략으로 풀어나가는 게 기업이 해야 할 일”이라며 “단말기유통개선법(단통법) 시행 후 이통 3사의 수익이 늘어난 것도 마케팅 비용을 절감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통신요금이 다양해져서 기본요금이 모호해졌다’는 둘째 논리도 구멍이 많아 보인다. 이통 3사는 현재 ‘기본요금’이 사실상 의미 없다고 주장한다. 기본요금이 과거 피처폰의 ‘표준요금제’에서 사용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라는 게 이통 3사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