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율 74%, 잠재적 깡통 ‘수두룩’

깡통주택 리스크

▲ 한국감정원 분석에 따라 올해 전국 주택의 매매가가 떨어지고 전세가가 오른다면 깡통주택 문제가 심각해질 공산이 크다.[사진=뉴시스]

깡통주택, 집을 팔아도 대출금과 전세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을 꼬집는 말이다. 현재 우리나라 가계경제에 도사리고 있는 리스크다. 2년 전 빚내서 집 사라고 부추긴 정부의 말을 철썩같이 믿은 탓이다. 전세가율은 여전히 높고 대출금을 갚은 능력은 없는데 집값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다. 가계경제에 경고등이 켜졌다.

“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를 완화하면 깡통주택 소유자가 급증하게 될 것이다.” 2014년 6월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대출규제를 풀어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는 정책을 내놓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측은 이같이 경고했다.

이후 최경환 부총리는 LTV와 DTI를 각각 60%(수도권 기준), 50%에서 70%, 60%로 완화했다. 실제로 빚을 내 집을 사는 사람은 가파르게 늘었고, 부동산 시장은 반짝 활황을 맞았다. 2년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 우려는 기우에 불과했을까.

깡통주택 위험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전세가율(매매가에서 전세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자. KB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기준 전세가율은 지난 2014년 1월 67.2%에서 2015년 1월 70.2%, 2016년 1월 74.1%로 꾸준히 상승했다. 수도권 아파트 기준으로는 76.1%에 육박했다.

부채를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집값의 70%가량밖에 받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잠재적 깡통주택인 셈이다. 문제는 한국감정원 분석에 따르면 올해 전국 주택의 매매가는 0.2% 하락하고, 전세가는 0.3% 오를 거라는 점이다. 깡통주택, 앞으로가 더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