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이 지뢰밭 살벌한 줄타기
사방이 지뢰밭 살벌한 줄타기
  • 송종운 새사연 이사
  • 호수 230
  • 승인 2017.03.09 2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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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쟁점으로 본 세계경제

▲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되레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악화시킬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사진=뉴시스]
불황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대다수 경제학자는 “최장기 수준의 경기침체에 진입했다”고 말한다. 안타깝게도 그리 틀린 전망이 아닌 듯하다. 세계경제의 성장을 위협하는 변수들이 워낙 많기 때문이다. 2017년 세계경제는 어떨까. 5대 쟁점으로 미래를 짚어봤다.

‘기적의 해’. 영국 시인 존 드라이든이 사용한 표현이다. 흑사병, 런던 대화재, 네덜란드와의 전쟁 등 숱한 고난을 극복한 1666년 영국을 묘사한 말이다. 경제상황만 보면 올해를 1666년 영국과 비교해볼 수 있다. 지난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ㆍBrexit)와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 등 세계경제를 위협하는 각종 악재가 겹쳤기 때문이다. 주목할 건 2017년이 또다른 기적의 해가 될 수 있을 것이냐는 점이다. 5대 쟁점을 통해 올해 세계경제를 전망했다.

첫째 쟁점은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주창해온 재정부양, 보호무역주의 등 공약이 올해부터 구체화할 가능성이 높다. 주요 정책은 크게 네가지로 나눌 수 있다. ▲소득세ㆍ법인세 인하와 인프라 구축을 통한 재정부양 ▲전통 에너지산업 육성과 금융소비자보호법 폐지 등 대규모 규제완화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철회, 자유무역협정(FTA) 재검토, 환율조작 조정 압박 등 보호무역 강화 ▲불법이민자 지원 차단,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로 대표되는 폭력적 이민제한 정책 등이다.

트럼프의 재정부양 정책이 부정적인 결과만을 낳는 건 아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재정부양 효과를 반영해 2017년 미국 경제성장률을 2.1%에서 2.3%로 상향조정했다. 하지만 보호무역, 이민제한 정책 등은 되레 미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크게 악화시키고 글로벌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둘째 쟁점은 유럽연합(EU)의 결속력 약화다. 브렉시트 이후 회원국의 EU 탈퇴가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면서 회원국 간에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영국이 이민자 통제권과 EU시장 접근권을 모두 가지게 될 경우 EU 내 정치적 균열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 1958년 이후 유럽지역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해온 EU가 와해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미 연준(연방준비제도ㆍFed)의 통화정책도 변수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금리인상가능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도트 플롯에 따르면 미국 금리는 2017~2019년 매해 3회씩(0.25%포인트)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부양 정책이 물가를 올리거나 달러화 강세로 시장의 자금 여건이 위축되면 연준의 금리인상 시기가 변경될 여지도 있다.

넷째 이슈는 글로벌 저성장 기조를 탈피할 수 있을 것이냐는 점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위기 대응 정책의 핵심 역할을 했던 통화정책이 재정정책으로 대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경제 성장률이 다소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연준의 금리인상 등 리스크가 있어 낙관적으로만 볼 순 없다.

마지막 변수는 중국경제의 리스크다. 과잉설비산업, 기업부채 등 중국이 당면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세계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내수를 늘려 경제성장을 꾀하겠다는 전략이지만 그로 인해 글로벌 시장은 급격하게 냉각되고 있다. 이처럼 세계경제를 얼리는 변수는 여전히 수두룩하다. 우리나라도 그 안에서 자유롭지 않다. 범정부적 컨트롤 타워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이유다.
송종운 새사연 이사 menwchen@mac.com | 더스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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