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Globa] 부자의 부자를 위한 ‘감세’
[Weekly Globa] 부자의 부자를 위한 ‘감세’
  • 김다린 기자
  • 호수 267
  • 승인 2017.12.1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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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세제개혁 법안 상원 통과
▲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개혁안이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사진=뉴시스]

[美 세제개혁 법안 상원 통과]
부자의 부자를 위한 ‘감세’

“세제개혁이 아니라 세금 청구서다. 중산층과 중상위 계층에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니다.” 미국 내에서 ‘부자 감세’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한 세제개혁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미국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3일(현지시간) 사설을 통해 “사모펀드와 헤지펀드, 부동산을 사랑하는 부유한 세계화주의자들의 법안”이라면서 “그들은 중산층과 중상층에 케이크 부스러기를 나눠주면서 수백억 달러의 이익을 얻는다”고 지적했다.

법인세율 인하(35→20%)로 대기업과 부자는 큰 혜택을 보는 반면 중소기업과 중상층이 얻는 이익은 크지 않다는 게 이유다. 더힐은 “일시적인 세금 감면 혜택을 얻는 중산층들은 자신의 헌신을 부자들에게 빼앗기는 셈”이라며 “대통령과 그의 부동산 업자 친구들은 더 빠른 감가상각(39년→25년) 등으로 추가 특혜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세제개혁으로 인한 재정손실이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지적도 있다. 의회예산국과 조세합동위원회 등에 따르면 대규모 감세로 미국은 10년간 1조 달러(약 1082조원) 이상의 부채가 늘어난다. 반면 경제 활성화로 파생되는 세수 증가는 4000억 달러에 불과하다.

[러 선수단 평창 출전 금지]
동토의 왕국 ‘도핑 부메랑’

러시아 선수들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자국 선수단으로 출전할 수 없게 됐다. 러시아 국기나 국가도 사용할 수 없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5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집행위원회를 열고 “러시아 선수들이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러시아 선수단으로 출전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엄격한 심사를 거친 일부 선수들은 개인 자격으로 출전할 수 있고, 러시아 국기가 아닌 올림픽기를 달아야 한다.

IOC가 이런 결정을 내린 건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때 국가 주도로 도핑 결과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서다. IOC는 러시아 올림픽위원회에 벌금 1500만 달러(약 164억원)도 부과했다. 동시에 러시아 올림픽위원회의 IOC활동을 금지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동계올림픽 자체를 보이콧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평창 올림픽을 보이콧 하지 않겠다”며 “중립국 선수 자격으로 참가한다면 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EU가 한국 등 17개국을 조세회피 블랙리스트 국가로 지정했다.[사진=뉴시스]
[EU 조세회피 블랙리스트 발표]
“한국 조세회피처 제공했다”

유럽연합(EU)이 한국 등 17개국을 조세회피 블랙리스트 국가로 지정했다. EU는 지난 5일(현지시간) 열린 EU 재무장관회의 이후 불공정하게 조세회피처를 제공한 17개국을 블랙리스트 국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약 40개 국가는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하는 그레이리스트로 지정했다.


EU는 1년 가까이 조세회피와 관련해 각 나라와 대화를 지속했지만 조세 관련 정책을 바꾸거나 협력을 거부한 국가를 블랙리스트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블랙리스트 17개국에는 한국ㆍ마카오ㆍ몽골 등이 포함됐다. 블랙리스트 지정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파라다이스 페이퍼(Paradise Papers)를 공개하면서 조세회피 방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EU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발표한 보도 자료를 통해 “EU의 결정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제적 합의에도 위배되며 조세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EU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G20(20개국)이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BEPS(국가 간 세법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 프로젝트와 다른 기준을 적용해 국제적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美 경기회복의 짙은 그림자]
대공황 이후 노숙자 첫 증가

미국에서 노숙자가 늘었다. 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미 연방정부 분석 결과, 매일 밤 총 55만3742명의 노숙자가 미 전역을 배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미 정부는 2년마다 미 전역의 노숙자 현황을 조사한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0.7% 늘었다. 노숙자가 늘어난 건 1929년 대공황 이후 처음이다.

가디언에 따르면 서부의 시애틀, 포틀랜드, 샌디에이고, 새크라멘토, 오클랜드 등에서 모두 노숙자가 크게 늘었다. 대부분 주택 가격 오름세가 컸던 지역이다.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임대시장 가격까지 올라 노숙자들이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스앤젤레스(LA) 노숙자시설의 피터 린 대표는 “전반적인 경기가 좋아지고 있지만, 빈곤층은 (주택)임대시장에서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LA의 올해 노숙자 수는 5만5000명으로 미국에서 노숙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이다. 캘리포니아의 빈곤율은 미 전역에서 가장 높은 20.4%였고,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전체 노숙자의 30%를 차지했다.

[모순의 늪에 빠진 대륙]
베이징 농민공은 왜 거리로 밀렸나

중국 내 사회 계층의 모순이 불거지면서 ‘2050년까지 중국을 세계 최강국으로 만들겠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일(현지시간) “중국 사회의 모순이 공산당 지배 체제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커지고 있다”고 면서 “중국인의 절반은 시진핑의 ‘중국몽’ 대열에 합류했지만, 절반은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베이징에서는 농민공(농촌에서 이주해 온 노동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철거반이 베이징 내 135개 빈민촌을 중장비로 밀어버리면서 수만명의 농민공이 영하의 날씨에 거리로 내몰렸다. 발단이 된 건 지난 11월 18일 베이징 외곽의 농민공 밀집촌에서 잇달아 화재가 발생하면서다. 이 사고로 19명의 농민공이 사망했다.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적자가 불공정무역 탓이라고 비난했다.[사진=뉴시스]
[커지는 美 무역적자]
늘어난 소비 탓에…

미국의 수입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미국 수입액은 2446억 달러(약 266조2471억원)에 육박했다. 반면 수출액은 1949억 달러에 그쳤다. 당연히 무역적자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10월 미국의 무역적자는 487억 달러로 지난 1월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예외적인 상황은 아니다. 올해 미국은 전반적으로 무역적자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올 1~10월 미국의 무역적자는 총 4629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9% 증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규모 무역적자가 미국 경제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무역적자가 잘못된 무역협정이나 특정국가의 속임수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미국인들이 생산하는 것 이상으로 소비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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