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100원. 카드결제 시 가맹점이 카드단말기 업체(밴사)에 내야 하는 금액이다. 고작이라고 하기엔 버거워하는 이들이 많다. 바로 소상공인들이다. 정부도 그 고충을 모르는 건 아니다. 그래서 꾸준히 법안과 정책을 내놓는다. 하지만 말만 무성할 뿐 성과가 난 정책을 찾아볼 수 없다. 더스쿠프(The SCOOP)가 수수료 100원도 못 깎은 한심한 정책들을 살펴봤다.

밴(부가통신사업자ㆍVAN) 수수료. 카드단말기로 결제할 때마다 가맹점이 내야 하는 수수료다. 금액은 100원 안팎이다. 소액결제가 주 수입원인 소상공인들에겐 부담이 되는 액수여서 소상공인 지원 대책의 ‘단골메뉴’로 꼽힌다.

정부도 꾸준히 방안을 내놨다. 2012년 10월 ‘1639 신용카드 결제호처리서비스’가 그 신호탄이었다. 목표는 카드결제시 발생하는 통신요금을 할인해 수수료 부담을 간접적으로 줄이는 것이었다. 2015년 6월 IC 단말기 설치사업도 추진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업계 최저 밴 수수료를 제공하던 업체 2곳을 보급 사업자로 선정했다. 밴 수수료가 관행처럼 굳어진 가맹점 시장을 흔들어 보겠다는 의도에서였다.

하지만 효과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결제호처리서비스는 도입된 지 5년이 지났지만 가입고객이 단 한명도 없다(2017년 12월 기준). 소상공인협회는 밴사社에서 의도적으로 서비스가 정착하지 못하도록 한 거 아니냐는 목소리를 냈다. 한국신용카드밴협회 관계자는 “지난 5년간 정부로부터 어떤 공문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대로 홍보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IC단말기 전환 사업은 시작부터 헤맸다. 밴사들이 가맹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였다. 결국 정부는 2017년 2월 일반 밴사의 참여를 허용했다. 밴 수수료도 목표치였던 46원에서 75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올 7월에 적용될 ‘밴 수수료 정률제’도 뒷말이 무성하다. 수수료를 일정 비율만큼 내는 제도인데, 결제금액이 큰 대형 가맹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서다. 이대로 가면 유야무야 끝나지 않으리란 법도 없다.

임종찬 더스쿠프 기자 bellkick@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