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자영업자들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최저임금 인상과 대출규제에 이어 금리 인상 가능성마저 높아졌기 때문이다. 대출금리가 오르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건 음식ㆍ숙박업종에 종사하는 영세자영업자다. 정부는 영세자영업자를 위해 햇살론ㆍ해내리 대출 등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영세자영업자에겐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더스쿠프(The SCOOP)가 정책자금 받기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자화상을 취재했다.

“대출 이자율이 0.1% 인상되면 자영업자의 폐업 위험도는 7~10.6% 증가한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내 자영업의 폐업률 결정요인 분석’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출이자율 인상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업종은 음식ㆍ숙박(10.6%)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발 금리인상이 현실화하면서 영세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거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자영업자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3억2000만원에 달한다. 소득대비 대출비율(LTI)는 7.5배로 비자영업자(1.8배)에 비해 훨씬 높다.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려는 자영업자들은 저금리 정부지원대출의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다. 서민대출상품인 햇살론은 대표적인 예다. 햇살론은 신용등급에 관계 없이 연소득 3500만원 이하 혹은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등급 6~10등급(저신용등급)이하인 직장인ㆍ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에게도 대출의 문을 열어준다는 취지다. 하지만 다중채무가 있거나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높은 자영업자는 거절당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영세자영업자 중 고금리대출(14.3%)을 이용 중이거나, 잠재연체차주(3.3%ㆍ2개 이상의 대출 중 한 계좌라도 연체가 발생한 경우)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심사과정도 직장인 대비 길다. 직장인 햇살론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3개월 이상 직장건강보험료 납부 사실만 확인하면 신청부터 대출 실행까지 평균 1~4일이 소요된다. 하지만 자영업자는 평균 1주일 이상 걸린다. 신용보증재단의 현장 실사나 면담을 거치면 대출까지 한달 넘게 걸리는 사례도 숱하다.

정부가 지난해 10ㆍ24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함께 발표한 해내리대출도 영세자영업자에겐 먼 얘기일 가능성이 높다. 해내리대출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1.3%포인트의 금리를 낮춰주는 상품이다. 신용등급의 제한도 없다. 하지만 개별심사 과정에서 영세자영업자는 걸러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신용등급 제한은 없지만 연체율이 높아질 염려가 있어 상환능력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면서 “신용등급별 승인 건수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영세자영업자가 정부지원대출에서 소외되고 은행권 밖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는 당초 정부지원대출의 취지와 다르다”고 꼬집었다.
이지원 더스쿠프 기자 jwle11@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