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가 中한지도 모르는 ‘판박이 중금리 대출 대책’
뭐가 中한지도 모르는 ‘판박이 중금리 대출 대책’
  • 김다린 기자
  • 호수 310
  • 승인 2018.10.24 0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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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리 대출정책의 오류

금리단층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중금리 대출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런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중금리 대출은 금융권에서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2016년과 2018년 각각 두 정권이 발표한 활성화 대책을 두고도 논란이 많다. 2년이란 시차가 있음에도 그 내용이 판에 박은 듯 유사하기 때문이다. 더스쿠프(The SCOOP)가 중금리 대출정책의 오류를 살펴봤다. 

정부가 올해 내놓은 중금리 대출 활성화 대책은 2년 전 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다.[사진=뉴시스]
정부가 올해 내놓은 중금리 대출 활성화 대책은 2년 전 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다.[사진=뉴시스]

2016년 1월, 박근혜 정부가 ‘중금리 대출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면서 세가지 처방을 내놓았다. ‘중금리 대출 시장 다양화’ ‘신용평가 인프라 확충’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 개선’ 등이다. 


먼저 2016년 7월 첫선을 보인 정책금융 ‘사잇돌대출’이 시장 다양화를 주도했다. 서울보증보험이 원금을 전부 보장한다는 당근책 덕분인지 저축은행 등 민간은행이 뛰어들었다. 물론 인센티브와 함께 서민금융 평가에 실적을 반영하는 등의 채찍도 마련했다. 성과는 나쁘지 않았다. 2017년 중금리 대출 취급액은 3조7380억원으로 예상 목표액인 3조5000억원을 넘었다.

하지만 ‘시장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했는지는 의문이다. 전체 가계대출 시장에서 중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0.82%에 불과하다. 금융권은 여전히 중금리 대출 취급에 소극적이고, 은행 문턱을 넘을 수 없는 중ㆍ저신용자는 고금리 대출에 내몰리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 1월 정부가 활성화 방안을 또다시 꺼내든 이유다. 골자는 대략 이렇다. ‘중금리 대출 공급한도 증액’ ‘빅데이터 분석 통한 신용평가 고도화’ ‘인센티브 강화 및 제도 개선’. 문제는 이 방안이 박근혜 정부가 2년 전 발표한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냉정하게 말하면, 사잇돌대출의 공급 규모를 늘린 수준의 방안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공급 규모를 늘리면 몸집이야 커지겠지만 시장에 정상적으로 안착할지는 의문”이라면서 “시중은행의 경우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집행해본 경험이 없어 대출 데이터가 전무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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