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찬의 프리즘] 설 이전 인적 쇄신ㆍ경제 정책 기조 전환해야
[양재찬의 프리즘] 설 이전 인적 쇄신ㆍ경제 정책 기조 전환해야
  • 양재찬 대기자
  • 호수 320
  • 승인 2018.12.31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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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평가가 더 많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했다고 하지만 아직 그리 낮은 수준은 아니다. 청와대를 혁신하면서 국민의 지지를 다시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했다고 하지만 아직 그리 낮은 수준은 아니다. 청와대를 혁신하면서 국민의 지지를 다시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속절없이 하락하고 있다. 한국갤럽의 12월 셋째주(18~20일) 조사에서 부정평가(46%)가 긍정평가(45%)를 처음 앞질렀다. 취임 1년 7개월만의 데드 크로스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오차범위(±3%포인트) 이내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거의 같았다. 

12월 넷째주 들어 부정평가가 더 많아지고, 긍정평가와의 차이는 오차범위 밖으로 크게 벌어졌다. 알앤써치의 12월 24~25일 조사에서 부정과 긍정의 비율은 52.8% 대 42.9%였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9.9%포인트 앞섰다. 리얼미터의 12월 24ㆍ26일 조사에선 51.6% 대 43.8%로 7.8%포인트 차이 났다.  

여론조사는 조사시점의 지지율보다 추세가 중요하다. 1년 반만에 80%대 초반에서 40%대 중반으로 급락한 점, 10월 중순 이후 줄곧 하락한 점을 감안하면 2년차 4분기(2019년 1~3월)에 대통령 당선 득표율(41.06%)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머지않아 30%대로 주저앉으리란 전망도 나온다. 

부정평가의 가장 큰 이유로는 대부분 조사에서 경제ㆍ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꼽힌다. 그도 그럴 것이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설치하고 고용 창출을 약속했지만, 실업자는 외환위기 이후 최대로 증가했다. 두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을 필두로 소득주도 성장을 밀어붙였지만, 빈부격차는 더 확대되고 영세 자영업자들이 폐업 위기에 몰렸다.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지났는데 일자리 창출이나 빈부격차 해소 등 약속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을뿐더러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에도 문제가 있었다. 고용ㆍ투자지표가 빨간불이고 경기 하강세가 뚜렷한 데도 대통령은 한가하게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고 했으니 말이다.

 

경제ㆍ민생문제 외에도 여러 정치ㆍ사회적 상황이 지지율 하락에 가세했다. 지지부진한 북한의 비핵화 협상부터 청와대 특별감찰반 폭로 파문, 카풀 서비스 논란과 택시 파업, 태안발전소 비정규직 사망사고 등등. 

문 대통령의 집권 이후 두차례의 지지율 반등이 있었다. 집권 2년차 1분기(2018년 4~6월)와 지난 10월이다. 모두 남북정상회담 일정과 겹친다. 2~5월 중 빠르게 진행된 한반도 평화 구상이 지지율을 끌어올렸다. 9월 평양정상회담도 영향을 미쳤지만 약발은 딱 한달이었다. 북미 대화가 겉돌면서 국민들에게 내성과 피로감이 생겼다. 

결국 국민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먹고사는 문제이지, 정치적 이벤트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키워드로 본 2018년 뉴스(리얼미터 조사)로 정상회담(28%)이 1위로 꼽힌 가운데, ‘최저임금(18.3%)’이 미투(3위ㆍ7.1%)와 큰 차이로 2위를 기록한 점과도 맥이 통한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갈수록 많아지고 지지율이 하락하면 국정 추진의 동력을 잃게 된다. 조기 레임덕에 빠지면 대통령도, 국가적으로도 불행이다. 지지율 반등의 해답은 여론조사 결과에 이미 나와 있다. 

경제ㆍ민생 문제와 관련해선 시장이 미처 감당하지 못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52시간 근로제 등에 대한 속도조절과 정책궤도 수정이 긴요하다. 정치ㆍ사회적 상황과 관련해선 과감한 인적 쇄신이 요구된다. 경제팀 등 내각은 바꾼 지 얼마 안 됐으니 현실적 카드는 청와대 참모진이다. 또 다른 ‘코드 인사’가 아닌 ‘탕평ㆍ능력 인사’로 감동을 줘야 할 것이다.

정부에 몸담았다가 떠나는 이들의 고언을 귀담아듣는 것도 필요하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국민께 있는 그대로 알려주고,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했다. J노믹스 설계자이면서도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던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대통령 앞에서 “적폐청산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하고, 노조의 불법행위를 막아줘야 한다”고 직언했다.

교수들이 2018년의 정치사회상을 상징하는 사자성어로 ‘임중도원任重道遠’을 선정했다.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 2년차 성과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고, 해결해주리라고 기대하는 바람을 담은 표현이다.

인적쇄신과 경제정책 기조 전환이 연말에 이뤄졌다면 신년 초 국민에게 기대를 갖게 하는 ‘새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을 게다. 아직 설(2월 5일)이 남아 있다. 설 민심을 붙잡을 카드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 지지율이 당선 득표율보다 아직 높은 지금, 국민의 기대가 남아 있을 때 청와대부터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 
양재찬 더스쿠프 대기자 jayan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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