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취업문은 좁고 창업시장은 황량하다. 학교에 나가려 해도 코로나19 탓에 여의치 않다. 취업ㆍ실업ㆍ알바ㆍ등록금 등 청년의 삶을 위협하는 문제는 숱한데, 정작 청년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어떤 청년 공약을 갖고 있을까. 더스쿠프(The SCOOP)와 청년 10명이 묻고 오세훈 후보가 답했다. 

✚ 코로나19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코로나 방역정책을 펼 때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둘 건가요? - 조서영(마포구ㆍ22)
“지금까지 정부는 자영업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제대로 된 보상도 없이 ‘K-방역’의 성과라고 홍보하기 바빴습니다. 폐업 위기에 몰린 분들에게 100만원, 200만원씩 드려봤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영업제한을 해도 합리적인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일률적인 영업제한이 아니라 업종별 맞춤 매뉴얼을 만들겠습니다. 이와 별개로 자영업자 대상 1억원 한도의 보증금ㆍ이자ㆍ담보ㆍ복잡한 서류 없는 ‘4無 보증’을 지원해 위기를 이겨내도록 돕겠습니다.”

✚ 현재 청년에게 당면한 문제와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조서영(마포구ㆍ22)
“공정이 무너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급을 받고도 위로장학금을 받는 딸, 전화 한통으로 휴가를 받는 아들, 불공정한 일에도 자기 편이라는 이유로 정권이 옹호하는 현실, 이런 것들이 청년에게서 희망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아빠 찬스로 의사가 되고 특권을 누리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 노력하고 싶겠습니까. 말로만 공정과 정의를 외칠 게 아니라 반칙을 일삼는 이들은 누구든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 코로나로 음식을 배달해 먹거나 포장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로 인해 일회용품 사용량이 늘고 환경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는 점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박소리(성동구ㆍ21)
“과대포장을 줄이거나, 자연 분해되는 일회용품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재활용과 자원재생을 강화하는 등 다각도의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잘 살펴보겠습니다.”
 

✚ 서울시엔 시각장애인을 위한 택시가 여러 종류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서울시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택시와 일반택시가 위탁운영하는 장애인 택시입니다. 생활이동지원센터 택시는 저렴한 요금이 장점이지만 차량 수가 적어 배차가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위탁택시는 쉽게 배차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교육을 받지 않은 택시기사가 많고, 시각장애인들이 택시 번호판을 보고 탑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 이재석(노원구ㆍ21)
“시각장애인들이 택시 번호판을 보고 탑승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기사가 내려 탑승을 도와주거나 하는 등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교육 수준도 높이고, 처우 개선도 검토하겠습니다. GPS나 IT기술을 활용한 해결책이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 코로나로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됐습니다. 학업과 경제 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학생들로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대다수 청년층은 빠져있습니다. 청년층을 위한 경제적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 송동현(마포구ㆍ20)
“재난지원금은 일시적 처방일 뿐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청년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최상의 지원책입니다. 이를 위해 청년취업사관학교, 취업ㆍ창업 특강 라이브 등 청년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월세 부담을 줄여주는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 현 서울시의 청년정책은 미흡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서울시장에 당선된다면 청년 정책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둘 생각이신가요? - 송동현(마포구ㆍ20)
“청년은 대한민국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청년정책을 우선에 두고 시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 임하면서 다양한 청년 공약을 개발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청년의 취업ㆍ자산형성을 돕거나 주거부담을 덜어주는 공약들입니다. 공약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서울시 집값을 어떻게 안정화할 계획인가요? 지난 20년간 서울시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을 평가해주세요. - 이민지(영등포구ㆍ29)
“수요가 늘면 공급도 적당히 받쳐줘야 합니다. 문제는 서울시에 공급할 만한 부지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이럴 땐 재개발ㆍ재건축이 현실적 대안이죠. 하지만 박원순 시장 시절엔 재개발ㆍ재건축을 적대시했습니다. 물론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닙니다. 부작용이 있으면 보완하면 되는데, ‘부작용이 있으니 금지’라는 식으로 접근해 부동산 재앙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좀 풀고, 서울시에만 있는 부동산 규제들을 정리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습니다.”
 

✚ 지난해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도 서울시 소재 대학 대부분이 일회성으로 등록금을 일부 반환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논란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취해온 입장이나 정책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앞으로 계속되는 갈등을 서울시장 입장에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 전지민(성동구ㆍ23)
“비대면 수업으로 수업의 질이 하락했으니 등록금을 반환하라는 대학생들의 요구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해결할 문제입니다. 사실 서울시장이 해결하기엔 한계가 많습니다. 권한도 없는 게 사실이고요. 다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고심해보겠습니다.” 

✚ 부동산 안정화, 일자리 문제 등 서울시의 현안은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입니다. 서울시장에 당선되더라도 임기가 1년 남짓인데, 공약을 어느 정도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는지요. 재임을 준비한다면 어떤 정책으로 서울시민에게 신뢰도를 쌓을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이재(마포구ㆍ22)
“성과를 내기에는 짧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저는 시정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어 취임 즉시 일하는 게 가능합니다. 부동산 공약을 예로 들어볼까요. 다른 후보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공급 확대를 주장하는 반면, 전 시장이 할 수 있는 규제 완화를 내세웠습니다. 짧은 시간에 서울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서울 지하철이 노인 무임승차 복지정책으로 인해 적자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라대한(성동구ㆍ25)
“노인들의 무임승차가 서울 지하철 재정 악화의 한 원인일 순 있겠지만 어르신의 교통 복지를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시장에 취임하면 많은 분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해법을 내놓겠습니다.” 

✚ 후보자께선 서울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재산세 감면, 주택 공급 등 다양한 공약을 내놓으셨습니다. 하지만 1년여의 임기 안에 실천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중앙정부의 반대에 부딪힌다면 어떤 방향으로 이를 해결할 것인지, 관련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 자세한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 조자경(성동구ㆍ21)
“현재의 재산세 과세표준과 재산세율은 2009년 2월에 제정된 겁니다.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지방세법은 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에 재산세율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서울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은 9억원을 넘었습니다. 1주택만 보유하고 있어도 대부분 해당이 안 됩니다. 주택 하나만 있고 소득이 없는 어르신도 많습니다. 종부세와 재산세는 하나의 세원에 과세하는 거라서 원칙적으론 하나로 합치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일하되 100% 공동과세를 통해 지역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지적하셨듯 이는 모두 입법 사항입니다. 정부 설득도, 국회 통과도 필요합니다. 중앙정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또 설득하겠습니다.”
 

✚ 생존형 ‘N잡러’ 등 불안정한 노동형태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임기 내 실현 가능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김한나(은평구ㆍ24) 
“일자리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청년 고용안정 대책은 ▲청년 취업사관학교 ▲‘찐’ 취업ㆍ창업 특강 ▲‘청년 몽땅 정보통’ 제작 등입니다. 청년 취업사관학교는 과학기술분야 취업ㆍ창업 시 필요한 지식을 온ㆍ오프라인으로 청년에게 무료 공급해주는 학교입니다. ‘찐’ 취업ㆍ창업 특강은 취업ㆍ창업 정보를 제공해주는 특강입니다. ‘청년 몽땅 정보통’은 주거ㆍ창업지원 등 정보를 한방에 제공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모두 임기 내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전례 없는 폭염과 장마, 미세먼지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기후 및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2020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중심도시인 서울의 대안이 궁금합니다. - 김한나(은평구ㆍ24)
“기후 문제는 온실가스 증가에 따른 지구 온난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이 절실합니다. 2017년 기준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68.2%는 건물에서, 19.4%는 수송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생활 속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에너지를 과소비하는 건물을 효율화하고, 에너지 절약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등의 조치가 수반돼야 합니다. 노후차 조기폐차, 친환경차 지원 등의 조치도 필요하겠지요. 서울시장의 권한으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 우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최근 부동산ㆍ주식ㆍ가상화폐 등에 관심을 갖는 청년이 부쩍 늘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현상이 대두되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 김한나(은평구ㆍ24) 
“최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소득만으로는 집을 사는 게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면서, 청년들이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투자는 바람직하지만, 묻지마 투자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빚을 내서 투자하는 행위는 잘못하면 나락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어 우려가 큽니다.” 

고준영 더스쿠프 기자
shamandn2@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