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서울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세대는 20대다. 꿈과 희망을 좇아 서울로 모여든 청년이 숱하단 방증이다. 하지만 서울의 청년정책 수는 기대치를 밑돌고, 청년실업ㆍ청년빈곤ㆍ청년주거난 등 수없이 많은 문제는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4ㆍ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은 이 문제를 알고 있을까. 

4ㆍ7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선거 당일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일주일여. 각 후보 캠프에선 막판 공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서울시장의 임기는 2022년 6월까지다. 1년 2개월 남짓한 짧은 임기를 남기고 치러지는 보선이지만 무게감은 가볍지 않다. 1년 2개월간의 성과가 다음 4년을 결정지을 초석이 될 공산이 커서다. 

 그뿐만이 아니다. 정치권은 이번 선거를 2022년 3월에 치러질 차기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으로 꼽고 있다. 서울시장 보선 결과로 차기 대선의 향방을 점쳐볼 수 있다는 거다. 이 때문인지 서울시장 후보를 검증하는 눈도 더욱 예리해지고 있다. 특히 서울시에 적체된 숱한 현안을 각 후보가 어떤 방식으로 풀려 하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더스쿠프(The SCOOP)는 ‘청년문제’에 주목했다. 

당연한 말이지만 청년은 서울시를 이끌어갈 미래의 주역이다. 그와 동시에 현재 서울을 움직이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교육ㆍ일자리ㆍ창업 등 청년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꿈과 현실을 좇아 서울로 모여들고 있다. 

서울시 20대 인구는 150만2243명(2019년 기준)으로, 전국 20대 인구의 21.4%가 서울에 거주 중이다. 이 비율(전국 인구 대비 서울 인구)은 모든 연령대 중에서 20대가 가장 높다.[※참고 : 전국 인구 대비 서울 인구 비율은 30대가 20.6%, 40대는 18.3%, 50대는 17.9%, 60대는 19.1%다.]
 

■청년 혜택과 소외 = 문제는 청년이 서울시정市政의 혜택을 누리고 있느냐는 점이다. 지난해 광역ㆍ기초단체는 총 2691개 청년정책을 폈다(한국고용정보원). 그중 서울시가 집행한 청년정책은 294개(비중 10.9%)에 불과했다. 

전국 20대 인구 중 21%가량이 서울에 몰려있다는 걸 감안하면 서울시의 청년정책 비중은 매우 낮은 편이다.[※참고 : 20대 인구가 22만8297명(전국 20대 대비 3.2%)에 불과한 전북도청이 같은 기간 집행한 청년정책은 373개(13.9%)였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2019년 서울시민들에게 ‘서울시가 좀 더 집중해야 할 정책 대상’을 물었을 때, 가장 많은 응답자가 ‘청년’을 선택한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책이 부실한 탓인지 서울시 청년들의 열악한 현실과 문제들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청년실업 문제는 서울시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다. 서울시민 역시 매년 서울시의 선결 과제로 청년실업 문제를 꼽고 있다.

서울연구원이 ‘2021년 서울시민 경제이슈’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에 이어 ‘청년실업 및 고용문제(24.1%)’가 1위로 꼽혔다. 서울시민은 ‘생활물가(10.6%)’ ‘전월세 가격 인상(7.6%)’ ‘자영업자ㆍ소상공인(6.3%)’ 문제보다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더 시급하게 생각한다는 거다. 

하지만 청년실업 지표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서울시 청년실업률(15~29세)은 9.1%로 1년 전(2019년 4분기) 6.6%보다 2.5%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전국 평균(8.2%)을 웃도는 수치다. 

이승윤 중앙대(사회복지학) 교수는 “청년층 절반 이상(2019년ㆍ53.3%)이 서울ㆍ수도권에 거주할 만큼 청년층 집중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채용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하지 못하는 청년층이 누적된 게 실업률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청년층이 일자리를 찾아 ‘서울’을 택하지만 혹독한 경쟁에 시달려야 하는 셈인데, 이 때문에 발생하는 부작용도 심각하다.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게 힘겹다 보니, 공무원ㆍ대기업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괜찮은 중소기업’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지난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년사회경제실태 조사 결과, 서울 청년(만 18~34세)은 ‘고용위기 해법’으로 ‘경제민주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괜찮은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25.5%)’를 가장 많이 꼽았다. 

■청년의 힘겨운 서울살이 = 이렇게 청년들이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벌어들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서울살이’에 드는 비용 부담은 커지고 있다. 청년실업 문제가 청년층의 주거문제, 빈곤문제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특히 청년층을 짓누르는 것 중 하나가 값비싼 주거비다. 

서울시의 평균 월세 가격(한국감정원ㆍ이하 2020년 9월 기준)은 보증금 1000만원 기준 월세 60만원으로 전국 평균 월세 가격(보증금 600만원 기준 월세 37만원)의 두배 수준이다. 

그럼에도 서울시의 지원은 제한적이다. 서울시가 진행 중인 청년월세지원사업은 대상자가 5000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이 사업에 신청한 지원자가 3만4201명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 청년이 느끼는 월세 부담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다. 이승윤 교수는 “현재로선 청년 지원정책을 확대하고 자격 기준을 완화해 청년층을 폭넓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참고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은 만 19~39세 청년 1인 가구 5000명에게 월 20만원씩 최장 10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이런 상황에서 터진 코로나19는 가뜩이나 힘겨운 청년층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다. 특히 자영업계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알바 자리를 구하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워졌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경쟁률이 20대 1이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대학생 김은경(가명ㆍ20)씨는 “식비, 교통비 부담은 커지는데 아르바이트 자리 구하기도 쉽지 않다”면서 “대부분 경력직을 구하는데 이제 막 성인이 돼 아르바이트 경력이 없다 보니 번번이 거절당한다”고 토로했다. 기초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숱하단 방증이다. 

실제로 서울시 청년들이 원하는 건 대단한 것들이 아니다. 2019년 서울시 조사(청년세대와 기성세대 간 비교를 통해 본 서울청년 실태조사) 결과, 서울 청년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원하는 일자리를 갖는 것(28.3%)’과 ‘원하는 주거에 사는 것(28.2%)’을 꼽았다. 정치권이 눈여겨봐야 할 통계다. 

하지만 일부 기성세대는 청년도 할 말이 많지 않다고 꼬집는다. 청년이 정책 대상에서 소외된 건 낮은 투표율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이들도 많다. 청년들이 정치ㆍ사회적 이슈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는 건데, 정말 그런지는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정치권이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을 보듬어주는 데 소홀했던 게 더 큰 원인일지 모른다.

실제로 현실 장벽에 부닥친 청년들에게 정치인들이 내건 공약公約은 ‘어차피 지키지 않을 공약空約쯤으로 받아들여졌을 수도 있다. 더 이상 청년들을 위한 공약이 말의 성찬으로 끝나선 안 된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 선거,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고준영 더스쿠프 기자
shamandn2@thescoop.co.kr

이지원 더스쿠프 기자
jwle11@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