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연설과 기자회견은 국민과 함께 현안을 짚고 국정운영 기조를 다잡는 소중한 소통 기회다.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이 주목을 받았지만 자화자찬 및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 내 잘못은 없고 남 탓을 하는 과거 연설의 판박이였다.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는 국민 등 외부에서 하는 것이지 스스로 ‘잘했는데 왜 몰라주느냐’  고 서운해하는 식이어선 곤란하다. 정부 정책에 대한 성과도 국민이 공감해야지 집권 여당이 강변하거나 옹호한다고 나타나지 않는다. 

헌법이 정한 대통령 5년 임기가 전부 대통령의 시간일 수만은 없다. 대통령의 시간보다 국민의 시간이 많아야 빛을 발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다수 국민의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4년 임기가 지났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남은 1년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자세로 국정에 임해야 마땅하다. 민생안정에 우선하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자세에 기반해 실패한 정책을 고집하지 않고 수정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해답은 대통령과 여당도 알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연설에서 지난 4년 동안 가장 아쉬운 점은 부동산 문제라며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했다. 과연 4·7 재·보궐선거에서 부동산 정책만 그런 평가를 받았는가. 더불어민주당이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서울시 유권자 심층면접 보고서는 부동산 정책만이 문제가 아님을 적시했다. 조국 사태와 검찰개혁,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문, 코로나19 백신 공급 불안 등 정치 · 사회적 이슈가 망라됐다.

‘현 정권의 위선을 보여준 조국 사태’ ‘정부가 잘못해 집값이 올랐는데 공시지가는 계속 올린다’ ‘K-방역 잘했다고 세계가 부러워했는데, 백신 보유율은 최저’ ‘일본에는 강력 대처하더니 중국에는 너무 기는 느낌’ 등 정권의 위선 및 내로남불, 정책 실패, 상대적 박탈감을 지적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게 없다’ ‘부동산과 방역 문제를 말하면서 편을 가른다’ 등 현안을 대하는 청와대와 여당의 태도에 대한 비판도 매서웠다. 

보고서는 민주당의 혁신 방향도 제시했다. 민생 우선 노선을 확정하고, 부동산·코로나·일자리를 우선하며 권력기관 개혁은 차기 과제로 돌리고, 야당과도 네거티브에서 벗어나 포지티브 경쟁을 해야 책임전가ㆍ오만의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재ㆍ보궐선거에서 민심이 국정 전반에 가한 죽비 세례에 제대로 응답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 정부를 내세웠지만, 하위 계층일수록 근로소득이 줄어 소득 분배가 악화하고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이 30%에 육박하는 등 고용사정도 나빠졌다.

현실적으로 가장 절실한 것은 일자리 문제다. 4월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65만2000명 늘었다. 60세 이상 취업자가 46만9000명 증가한 반면 3040세대에선 11만명 줄었다. 나랏돈이 투입되는 노인 공공 알바가 취업자 증가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가운데 경제활동의 중추인 30~40대 취업자는 감소한 것이다. 일자리는 개개인 삶의 기반이자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경제가 역성장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 정부가 재정을 풀어 관제官製 일자리를 만들었다. 이는 임시방편이다. 중장기적 대책이 될 수는 없다. 

20여년 전 외환위기 때 국제통화기금(IMF) 세대처럼 고용시장에 진입도 못한 채 장기실업 상태에 머무는 코로나 세대가 나타나지 않도록 경제 전반의 역동성을 높여야 한다. 기업의 신산업 투자와 청년층의 아이디어 창업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더욱 과감하게 혁파해야 할 것이다. 국민 세금만으로 재정을 충당하지 못해 국채를 발행한다지만 이는 다음 세대가 갚아야 한다. 재정 집행을 마냥 확대할 수 없는 이유다. 경제는 허덕이는데 돈이 지나치게 많이 풀리면 화폐가치가 하락해 물건과 서비스값이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중산층 이하 서민층 부담이 더 커진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가 남은 임기 1년 동안 적극 추진하기를 원하는 과제는 크게 다섯 가지로 압축된다. 백신 확보를 비롯한 코로나 극복을 필두로 부동산시장 안정, 국민 화합, 일자리 창출, 한반도 평화 정착 등이다. 문 대통령이 4주년 연설에서 밝힌 대로 남은 임기 1년은 대한민국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기간이다. 이를 오롯이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자세로 국정에 임하기 바란다. 

양재찬 더스쿠프 편집인
jayang@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