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2019년 7월 한국경제가 휘청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공정에 쓰이는 핵심소재인 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의 대한對韓 수출을 규제했기 때문이었다. 2018년 국내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고 단행한 조치였다.

정치문제를 경제보복으로 맞대응한 셈이었다. 시장 관계자들의 반응이 엇갈리긴 했지만 위기를 언급하는 쪽이 대세였다. 이런 내용이었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 생산이 멈출 수 있다.”

그로부터 2년, 일본의 부품수출 규제책은 한국에 타격을 입혔을까. 다행히 시장의 전망은 빗나갔다. 대일對日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소부장)의 경쟁력이 빠르게 개선되면서 타격을 최소화했다. 2019년 31.4%를 기록했던 100대 핵심 전략품목의 대일 의존도는 올해(1~5월) 24.9%로 6.5%포인트 하락했다.

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등 수출규제 3대 품목의 대일 의존도 역시 눈에 띄게 낮아졌다. 정부가 대규모 연구·개발(R&D) 투자, 소부장 수입국 다변화, 소부장특별법 전면 개편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다. 기업들도 소부장 국산화에 나서는 등 정부 정책에 발맞췄다.

일본에 가장 약한 부위를 공략당한 한국이 무역전쟁에선 되레 승리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다. 한일 정치·외교 갈등으로 양국 경제가 모두 피해를 입었을 게 뻔해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일본의 수출규제 전前(2017~2018년)과 후後(2019~2020년)를 비교했을 때 대일 수출 감소로 생산유발액은 1조1838억원 감소하고, 취업유발인원은 1만3325명 줄었다고 분석했다.

일본 수출규제의 타격이 적었다고 해서 피해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란 얘기다. 소부장의 자립화가 지속가능한 효과를 계속 낼 수 있을지도 따져봐야 한다. 2018년 121억5600만 달러에서 지난해 105억1300만 달러로 감소했던 대일 소재부품 수입액이 올해(1~5월) 118억7100만 달러의 증가세로 돌아선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내 소부장이 품질과 가격에서 경쟁력을 갖지 못한다면 언제든 시장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어서다. 실제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올 4월 발표한 설문조사에서 국내 기업들은 소부장을 수입하는 가장 큰 이유로 ‘국내 미생산(42.4%)’과 더불어 ‘좋은 품질(35.6%)’을 꼽았다. 전문가들이 소부장 산업의 밸류체인 강화와 함께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해선 안 된다고 조언하는 이유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한국과 일본의 정치·외교 갈등이 양국 경제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양국 정부의 관계 정상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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