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서울시가 2022년 예산안에서 특정 기관의 출연금을 대폭 삭감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오세훈 시장은 ‘오해’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정황을 보면 납득하기 힘든 부분도 적지 않다. 핵심은 특정 기관의 출연금을 대폭 줄인 반면 또다른 기관의 출연금은 크게 늘렸고, 그 바람에 전체 출연금 예산이 되레 증가했다는 점이다. 오세훈 시정市政의 출연금 정책엔 합리적인 기준이 있었던 걸까. 

“관행적ㆍ낭비적 재정지출을 과감히 구조조정하겠다.” 지난 11월 1일 서울시는 2022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44조748억원)로 책정해 발표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재정지출을 확 늘려 적재적소에 돈을 투입하겠다는 취지였다.

동시에 서울시는 대규모의 출연금 삭감 계획도 내놨다. 지출을 늘리는 한편 강하게 통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참고: 출연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연구개발사업이나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에 반대급부 없이 지급하는 소요 경비다.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지출한다. 출연금은 보조금과는 다르게 사후정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보다 더 엄격한 예산 수립과 관리가 요구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낭비되는 예산을 찾아 조정하겠다는 건 분명 바람직한 일이다. 그럼에도 당시 서울시의 출연금 삭감 계획은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적 성향과 상반되는 입장을 가진 기관의 출연금을 삭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이유에서였다. 

실제로 서울시가 서울시 소속기관 중 출연금을 가장 많이 줄인 기관은 미디어재단TBS(교통방송)였는데, 내년도 출연금은 253억원(억원 이하 반올림ㆍ아래 동일 기준)으로 책정됐다. 올해 375억원에서 122억원(-32.6%)을 깎았다. TBS 라디오 진행자인  김어준씨의 ‘친여 성향’ 때문에 출연금을 대폭 삭감했다는 의혹이 일만 했다. 

오 시장은 이런 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서울시의회의 시정 질의응답을 통해 “TBS는 편향적이라 생각하지만, 그 이유로 예산을 삭감한 건 아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TBS TV가 필요한지 되짚어봐야 한다. 사람들이 거의 보지 않는 TV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TBS 3개 방송(TVㆍFMㆍeFM) 가운데 TV 시청률은 0.052%다. 또한 최근 5년간 시 산하 출연기관 중 일부 재단을 제외하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관의 평균 재정자립률은 33〜53%인데, TBS는 지난 2년간 20.4%에 불과했다. 좀 더 (재정자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게 맞다.”

낭비 줄인다더니 출연금 되레 증가

서울시는 출연금 이외에도 사회적경제 민간위탁 사업비나 보조금 등 시민단체 관련 예산을 1788억원에서 956억원으로 832억원(-46.5%)을 삭감했다. 당장 ‘박원순 시장 그림자 지우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오 시장은 “시민들의 자율적인 도움을 받아서 운영하는 게 시민단체의 본래 개념”이라고 반박했다. 쉽게 말해 기관이든 시민단체든 출연금이나 보조금에 의존하지 말고 자체 생존을 고민하라는 얘기다. 

일종의 충격요법을 내건 셈인데, 문제는 오 시장이 강조한 자립의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정 재단의 출연금을 큰 폭으로 삭감하면서도 일부 재단의 출연금은 큰 폭으로 늘렸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서울시 출연금이 TBS 다음으로 많이 줄어든 곳은 서울연구원이다. 출연금은 올해 325억원에서 내년 261억원으로 64억원(-19.76%) 삭감됐다. 서울기술연구원 출연금은 올해 198억원에서 내년 159억원으로 39억원(-19.96%) 줄었다. 서울관광재단과 서울문화재단 출연금은 각각 30억원(-5.9%), 24억원(-4.3%) 삭감됐다. 

반면 일부 기관의 출연금은 가파르게 늘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은 119억원에서 574억원으로 455억원(384.0%) 증액됐다.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은 올해보다 266억원(13.9%) 늘어난 2178억원, 서울시복지재단은 127억원(30.4%) 증가한 546억원으로 책정됐다. 세종문화회관(399억원)과 서울디자인재단(247억원)의 출연금 역시 전년 대비 각각 54억원(15.5%), 45억원(21.9%) 증가했다.

이밖에 서울산업진흥원(546억원ㆍ전년 대비 7.5% 증가), 한국지방세연구원(50억원ㆍ147.8% 증가), 서울디지털재단(88억원ㆍ41.3% 증가)도 출연금 증가기관에 이름을 올렸다.[※참고: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은 지자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서울ㆍ경기ㆍ인천)가 지방소비세 총액 기준으로 특정 비율에 따라 출연한다. 따라서 이 기사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은 다루지 않았다.] 

눈여겨볼 점은 출연금이 늘어난 곳 중에 수익을 내는 기관이 상당수 포함됐다는 거다. ‘수익을 내는 기관으로서의 재정자립률’을 운운하면서 출연금을 건드린 오 시장의 주장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더구나 서울시 전체 출연금 예산을 보면 올해 6751억원에서 내년 7574억원으로 823억원(12.2%)이나 더 늘었다. 2022년 서울시 전체 세출 증가율 9.8%를 2.4%포인트나 웃돈다. 오 시장의 ‘관행적ㆍ낭비적 재정지출 구조조정’ 진정성이 공격을 받는 건 이런 이유에서다. 

앞서 언급했듯 출연금은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반대급부 없이 지급하는 돈이다. 국가(혹은 지자체)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민간이 대행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 해당 업무를 특정 기관이나 단체에 맡긴 후에 재정적 원조를 해주는 거다. 물론 정부나 지자체의 집행부가 달라지면 출연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 

상식적인 증감 기준 있어야

중요한 건 보조금과 달리 사후정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출연금을 어떤 곳에 지급할지, 얼마를 책정할지 신중해야 한다는 점이다. 출연금 예산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려 할 때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기준이 필요한 건 이 때문이다. 오세훈 시정市政의 출연금 정책은 과연 신중한 결정이었을까.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rsmtax@gmail.com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