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독일의 탈원전 행보]
독일의 원전 vs 한국의 원전

2021년 12월 31일 독일이 원자력발전소 3곳의 운행을 완전히 종료했다. 이들 원전은 지난 35년간 전기를 생산해온 곳인데, 이번에 영구 폐쇄했다.

독일 정부는 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폭발사고 이후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누출사고까지 발생하자, 당시 가동 중이던 17개의 원전 중 노후 원전 8기를 즉각 폐쇄했다. 이후 원전을 순차적으로 폐쇄했다. 최근 총 6기의 원전을 가동하다 3기를 폐쇄한 거다. 남은 원전 3기도 2022년 말 완전히 운행을 정지한다. 

독일은 현재 유럽연합(EU) 내에서 탈원전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국가로 꼽힌다. 2022년 1월 1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일부 천연가스와 원전 투자를 ‘녹색(친환경) 사업’으로 분류하는 ‘지속가능한 금융 녹색 분류 체계’ 초안을 제출하자, 오스트리아와 함께 강력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이날 슈테피 렘케 독일 환경장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가스와 원자력을 (녹색 사업에) 포함하는 것은 실수”라면서 “원전은 파괴적인 환경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U 집행위의 제안을 두고, 한국 언론들이 “EU조차 원전을 ‘녹색’으로 분류하는데 우리 정부는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에서 원전을 뺐다”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146년 만의 연령 조정]
일본 18세, 이제 성인

일본의 성인 연령이 20세에서 18세로 낮아진다. 일본이 성인 연령의 기준을 낮추는 것은 메이지 시대인 1876년 관련법이 생긴 이후 146년 만이다. 이는 2018년 6월 민법 개정안에 따른 조치로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4월 1일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일본에서는 만 18세가 되면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신용카드 신청이나 대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가능해진다. 다만 음주와 흡연, 경마ㆍ경륜 등 4개의 공영도박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만 20세 미만은 할 수 없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현재 만 16세인 여성의 결혼 가능 연령을 남성과 같은 만 18세로 높인다. 

성년 기준이 낮아짐에 따라 개정 소년법도 함께 시행한다. 18~19세 범죄자는 여전히 소년법을 적용해 처벌하되 17세 이하 소년과는 법적 절차에서 다른 대우를 받는 ‘특정 소년’으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이 18~19세 범죄자들을 기소하면 성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실명과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윤정희 더스쿠프 기자
heartbring@thescoop.co.kr

[보건용 마스크의 중요성]
“천ㆍ덴털 마스크 쓰나 마나”

세계 각국이 올바른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오미크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신규 확진자가 연일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어서다.

특히 천 마스크는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에 무용지물이라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전문가들이 ‘N95’ ‘KN95’ ‘ KF94’ 등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하는 이유다.[※참고: 미국 직업안전위생국(NIOSH)이 인증한 N95 마스크는 우리나라의 KF94와 같은 등급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실험 결과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시간) 미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가 감염자와 비감염자가 한 공간에서 마스크를 썼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코로나19가 퍼지는 데 얼마나 걸리는지를 비교ㆍ분석한 결과를 보도했다.

ACGIH의 분석에 따르면 감염자와 비감염자 모두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지는 데 15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두 사람 모두 천 마스크를 썼을 때는 27분, 외과수술용 마스크는 30분이 걸렸다. 천 마스크와 수술용(덴털) 마스크 모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건용 마스크인 N95 마스크를 쓰면 바이러스가 퍼지는 시간이 2시간50분으로 늘어났다. 특히 N95 마스크를 꼭 맞게 착용해 바이러스가 통과할 환경을 1%로 제한하면 코로나19가 퍼지는 데 2500시간이 걸렸다. 마스크를 쓰는 것보다 올바른 마스크를 쓰는 게 더욱 중요하다는 얘기다. 

전염병 전문가인 모니카 간디 캘리포니아대 박사는 “코로나19에 노출되길 원하지 않는다면 올바른 유형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며 “이런 마스크가 없다면 덴털 마스크 위에 천을 여러 겹 덧댄 2중 마스크를 쓰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美 보건 전문가의 일침]
확진자 수에 집중 마라
 
“오미크론이 기존 변이보다 덜 위험하다면 확진자 수 대신 입원ㆍ사망 사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ㆍ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이 코로나19 대응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현지시간) 파우치 소장은 ABC방송 인터뷰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부스터샷을 맞은 사람들에게서는 감염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경미한 반응만 나온다”면서 “감염이 진행돼도 증상이 덜 심각하다면 총사례 수보다는 입원율에 집중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파우치 소장은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위험하다”며 수천만명에 이르는 백신 미접종자를 우려했다.

다른 전문가들도 신규 확진자의 증감은 코로나19 팬데믹의 현실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지표로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신 백신 접종률은 높이고 감염 방지에서 중증 예방으로 초점을 옮겨 의료시스템 마비를 막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보건부에 따르면 2일 현재 미국 전체 주의 절반에 가까운 24개 주의 전체 병상 가동률은 75%를 넘겼다.

뉴욕타임스 자체 데이터에 따르면 2일 기준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38만6920명으로 2주 전보다 202% 증가했다. 하루 평균 입원환자도 30% 증가했지만, 사망자 수는 4% 감소했다. 

김미란 더스쿠프 기자
lamer@thescoop.co.kr

[홍콩 언론 탄압 극심]
민주 매체 잇따라 폐간 

홍콩 민주진영 매체가 잇따라 폐간하고 있다. 2021년 6월 ‘빈과일보’, 12월 ‘입장신문’에 이어 ‘시티즌뉴스’가 2일(현지시간) 폐간을 발표했다. 홍콩프리프레스(HKFP)에 따르면 시티즌뉴스는 이날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4일부터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시티즌뉴스 측은 “이 작은 배는 바람과 파도로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면서 “초심을 잃지 않았지만 지난 2년간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더 이상 기사를 발행할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HKFP는 2017년 1월 창간했다. 크리스 융 전 홍콩기자협회 회장 등이 참여했으며 5년 새 직원 수가 수십명으로 늘었다. 

6개월 새 민주진영 언론 3곳이 연이어 폐간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홍콩 당국의 언론 탄압이 극심해지고 있어서다. 홍콩 경찰 내 국가보안법 담당부서인 국가안전처는 선동적인 출판물을 배포한 혐의로 빈과일보와 입장신문을 기소했다. 또 간부들의 자택과 사옥을 압수수색하고 자산을 동결하면서 이들 언론은 폐간 수순을 밟았다.

이런 가운데 홍콩 당국의 다음 타깃은 홍콩기자협회(HKJA)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HKJA는 시티즌뉴스와 함께 설 이전 당국의 행동이 취해질 것이란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원 더스쿠프 기자
jwle11@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