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10년 전 청춘콘서트를 통해 청년들과 많은 공감을 했다. 하지만 대학교수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거기까지였다. 청년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 정치에 뛰어들었다.” 세번째 대권 도전에 나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청년공약 1~5호를 내리 내놓고, 청년들이 직접 청년 공약을 검증하고 제안하는 ‘청년내각’을 출범했다. 예나 지금이나 그를 가장 지지하는 세대는 청년이다. 안 후보는 청년들의 질문에 어떤 답을 내놨을까. 

Q1.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의 돌봄 공백·학업능력저하 문제가 심각합니다. 공적·사적 지원체계로 건강한 성장을 도모해야 할 텐데,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원 방안이 있을까요? - 김왕은 학생(26·사회복지학)
“기초학력은 사회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수단이자 인권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과 사교육의 영향이 커지면서 부모의 경제력 격차가 학생들의 기초학력 차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위권 아이들의 부진 문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기초학력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연도별 미달 비율 해소 목표를 정해 과감히 지원하겠습니다. 또, 어린이들에게 투명마스크를 지급해 아이들의 학습을 돕겠습니다. 영유아들은 입 모양을 보면서 말을 배우고, 이에 따라 정서와 지능이 발달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사는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이 말을 배울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투명마스크를 지급해 소통을 돕고,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Q2. 현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할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 서지선 학생(20·정치외교학부)
“시대교체를 통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반칙과 특권이 판치는 유권무죄·유전무죄 사회를 넘어서는 ‘공정’, 신성장 동력 창출과 강한 경쟁력으로 대한민국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미래’, 강력한 안보 태세와 재난 재해로부터 우리를 지키며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품어주는 ‘안전’이 우선시돼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바른 공동체’ ‘강한 공동체’ ‘안심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돼야 합니다.”

Q3.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환경오염을 막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정책이 있나요? - 김현주 학생(20·미디어콘텐츠학부)
“전 세계가 원전 없는 탄소 중립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치적 이념에만 매몰된 현 정부는 탈원전을 고집해왔습니다. 이제 사실에 근거한 과학적 판단으로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 SMR(소형모듈원자로)을 비롯해 탁월한 우리의 원전기술을 국가전략 사업으로 키우겠습니다. 잃어버린 원자력 5년을 되찾고, 원자력·신재생 에너지와 기타 에너지의 ‘에너지 믹스’ 전략으로 ‘탄소중립’ ‘에너지주권’ ‘경제성장’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아서 미래세대와의 약속인 ‘2050년 탄소중립’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Q4. 비非이공계 학생들의 취업난이 유독 심각합니다. 취업을 위해 전공과 무관한 코딩을 배우는 취준생이 늘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시는지, 또 국가적 차원에서 어떤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박현지 학생(21·문화콘텐츠학)
“4차산업혁명에선 창의적인 인재 양성이 중요합니다. 능력 있는 미래산업의 인재를 양성하고 확보하는 데 국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저는 5대 초격차 분야(디스플레이·2차전지·차세대 원전·수소 에너지·바이오 산업)의 핵심 인재 50만명을 양성할 계획을 짜고 이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다고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후순위로 밀어놓겠다는 건 아닙니다. 인문학과 사회과학에 대한 투자도 필수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엔 인간을 먼저 이해해야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Q5. 서울·수도권 쏠림 현상, 지방인구 감소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와 정부는 어떤 정책을 펴야 할까요? - 박현지 학생(21·문화콘텐츠학)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은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민간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지방이 기업을 유치해야 지역 일자리와 교육·경제문제가 함께 해결됩니다. 지방이 권한을 가지고 각각의 실정에 맞게 사업 추진과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재정’과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해 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지방정부의 재정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선 부가세·소득세·법인세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차등 공동세’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Q6. 현재 우리나라에 정착된 시스템(정책) 중 지켜 나가야 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이나래 학생(23·농업경제학)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에 걸맞게 복지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사회경제적 약자와 장애인을 배려하고, 입학·취업·임대주택 등 많은 분야에서 그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책과 문화는 계속 이어져야 하고, 역차별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Q7. 언론을 장악한 포털사이트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수경 학생(25·루마니아어학)
“민주당에서는 ‘가짜뉴스 방지법’이라며 ‘언론중재법’을 추진했지만 사실 이는 ‘언론재갈법’에 불과했습니다. 가짜뉴스는 대부분 인터넷 공간에서 발생하고, 유튜브나 SNS 등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독일은 네트워크집행법(가짜뉴스 방지법)에 따라 최대 5000만 유로(약 680억원)의 벌금을 인터넷 플랫폼 등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독일식 가짜뉴스 방지법을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Q8. 여러 이유로 ‘도전’을 두려워하는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신가요? - 권나영 학생(23·항공보안학)
“도전을 두려워하는 것은 실패했을 때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도전했다가 실패한 사람도 재도전할 수 있는 패자부활이 가능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다시 재기하지 못하게 ‘금융사범’을 만들어버리면 사회 전체로도 손해입니다. 청년이 원하는 일을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고,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Q9. ‘공정성’이 화두입니다. 청년들은 노력한 만큼 보상을 주는 사회를 요구하지만 ‘노력’이란 요소를 정의하는 덴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년의 노력’에 대한 후보님의 철학은 무엇인가요. 또 타고난 자본으로부터 개인의 노력을 분리해서 볼 수 있을까요. 자본과 노력을 분리할 수 없다면 사회가 이를 어떻게 어디까지 용인해야 할까요? - 이현우 학생(25·사회정의리더십학)
“대한민국의 미친 집값, 거짓과 기만의 내로남불, 반칙과 특권의 불공정이 청년 분노를 자아내고 청년 절망의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청년들에게 대한민국은 절망의 땅이 아닌 기회의 땅이 돼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는 청년에게 ‘기회의 공정’을 보장하는 것이고, ‘부모 찬스’가 작동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겪는 첫번째 불공정인 입시제도를 바로잡겠습니다. ▲수시폐지, 정시 전면화 ▲민주화운동유공자 자녀 특별전형 같은 사회적 합의 없는 전형 폐지 ▲로스쿨+사시제도 병행 ▲의학전문대학원 폐지 ▲‘고용세습 및 채용청탁 금지법’ 제정 등도 이뤄내겠습니다. 부모의 경제·사회적 지위가 자식의 불공정한 대학입학과 취업으로 이어지고, 기득권이 대물림되는 악순환을 반드시 끊겠습니다.”

Q10. 대한민국에서 교육의 초점은 ‘대학’이란 하나의 어젠다에 맞춰져 있습니다. 서열화된 대학 경쟁 속에서 형성된 가치관은 사회갈등의 뿌리가 됩니다.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교육의 가치와 대학의 의미는 뭔가요? - 이현우 학생(25·사회정의리더십학)
“교육은 국가의 근본이자 미래준비의 핵심입니다. 또한 인생의 일정 시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변해 가는 사회에서 평생 이뤄져야 합니다. 70년 된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를 개혁해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합니다. 현재의 ‘만 6세 입학, 초등 6년→중등 3년→고등 3년→대학 4년’의 학제를 ‘만 3세 입학, 유치원 2년→초등 5년→중등 5년→진로탐색학교 or 직업학교 2년→대학 4년 or 직장’으로 개편하겠습니다. 대학은 지역의 사회와 직장, 가정과 연계된 평생교육 기관이자 지역공동체의 기반시설로서 역할 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Q11. 결혼을 거부하는 청년이 늘고 있습니다. 결혼·출산 장려책이 마련돼 있지만 효과가 미미합니다. 그 이유와 개선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 이현우 학생(25·사회정의리더십학)
“결혼·저출생 문제는 더 많은 출산수당과 보육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취업-주거-보육-경단녀 예방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근본 원인인 ‘일자리’와 ‘주거’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저의 1호 공약인 ‘G5 경제강국 전략’으로 청년이 원하는 질 좋은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주택 250만호를 공급하고, 그중 100만호를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으로 건설해 절반인 50만호를 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겠습니다. 청년안심주택은 초고층 주상복합형 ‘청년 캠퍼스’로 공급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인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장기무주택자·청년들에게 45년 초장기 모기지론을 제공(LTV 80%+기준금리 수준의 이자+15년 거치 30년 상환)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Q12. 암호화폐에 관심을 갖는 청년이 많습니다. 이런 사회적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오예원 학생(23·사회학)
“자산소득이 임금소득을 앞지르고 부동산투기가 만연한 사회에 절망한 청년들은 ‘영끌’과 ‘빚투’로 내몰리면서 위험자산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집 하나 마련할 수 없는 사회 속에서 청년의 좌절에서 이어지는 위험투자를 보호할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장치 제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고 세금부터 걷으려고 합니다. 유엔에서는 2024년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0%가 블록체인 플랫폼 내에서 유통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블록체인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암호화폐 자산시장도 형성되고 있는 만큼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Q13. 선진국은 공직公職을 줄이는 추세입니다. ‘공직을 늘리겠다는 정책은 단기 개선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오예원 학생(23·사회학)
“공직 자리는 국가 단위로 봤을 때 생산이 아닌 ‘비용’에 해당합니다. 청년들이 공직을 원하는 지금의 상황이 정말로 ‘공직’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불안한 시기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하는 것인지는 우리 사회가 알고 있습니다. 비대해진 공직과 공공부문에 대한 감시와 평가를 통해 재구성해야 합니다.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보다는 민간과 기업이 만드는 질 좋은 일자리,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Q14. 가장 자신 있게 내세우는 공약은 무엇인가요? - 이예은 학생(21·컴퓨터공학)
“저의 1호 공약인 ‘G5 경제강국’ 전략인데, 일명 ‘5-5-5 전략’으로도 불립니다. 과학기술중심국가전략으로 5대 초격차 과학기술을 확보해서 메모리 반도체 분야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같은 5대 글로벌 선도기업을 육성해 G5 경제강국으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4가지 핵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 미래산업, 디지털 정보통신, 4차산업혁명 관련 정책과 부서를 총괄하겠습니다. 둘째, 국가미래전략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해 임기 내 국내 연구개발비 비중을 1인당 GDP의 5%까지 확대하고 5대 과학기술 초격차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2조원의 ‘초격차 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함과 동시에 과학기술 초격차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특수목적고를 17개 시도에 신설하고, 특성화 대학을 신설해 전액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며 인재 50만명을 추가 양성하겠습니다. 넷째, 할 수 있는 것만 규정하는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를 금지된 것만 나열하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면 개혁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대한민국이 1980~1990년대를 먹고 살았고, 김대중 대통령의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과 벤처 붐으로 2000~2010년대를 살았습니다. 저의 1호 공약은 세계 기술패권 전쟁 속 향후 20년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공약입니다.”

Q15. 비대면 문화가 정착하면서 신입사원 공채를 줄이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당연히 청년 일자리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후보께서 생각하는 노동시장 개혁안이 궁금합니다. - 조주영 학생(22·인류학)
“4차산업혁명 시대에 혈세로 단기 공공일자리를 늘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비정규직은 800만명을 돌파했고, 정규직 숫자는 6년 만에 처음으로 1200만명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도 더 벌어졌습니다. 4차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올바른 노동정책 및 노동개혁 방향은 무조건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아닙니다. 비정규직 일자리를 안정화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또한 노동시장의 2중구조를 개혁해야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의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사회적·국가적 대타협으로 노동개혁 및 임금 결정 시스템에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겠습니다.”

Q16. 2057년에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지금의 2030세대는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합리적인 연금개혁 방안이 있나요? - 조주영 학생(22·인류학)
“미래세대에 나랏빚을 지우는 공적연금 문제는 정치의 유불리를 넘어 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대로 놔두면 2055년엔 국민연금이 완전히 소진됩니다. 현재 33세인 청년이 65세가 되면 지급할 연금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와 특수직역 공무원들의 수급액 차이의 불평등 문제도 심각합니다. 저는 대통령 후보 중 연금개혁 공약을 가장 먼저 제안했습니다. 보험 납부율, 국가·사용주 부담비율, 소득대체율, 연금개시 연령 등 지급요건이 서로 다른 재정설계 구조를 국민연금 기준으로 일원화하는 합의를 이뤄내겠습니다.”

Q17.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강의, 영업시간 제한, 백신패스 등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많습니다. 현 정부의 방역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조주영 학생(22·인류학)
“객관적 지표를 근거로 ‘과학방역’을 해야 하는데, 여론을 보면서 결정하는 ‘정치방역’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가령, 백신패스를 하면서 9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기준입니다. 백신패스 도입과 영업시간 제한은 이중규제이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정치방역의 결과입니다. 자영업자 영업시간 제한을 즉시 풀고 백신 미접종자 차별을 없애야 합니다. 백신 관련 정보와 백신접종에 따른 효과도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안철수 정부가 출범한다면 정치방역이 아닌 객관적 지표로 전문가 견해에 따른 ‘과학방역’을 하겠습니다. 방역 대응 컨트롤타워인 질병청에 상응하는 현장 의료 대응 컨트롤타워로 국가 중앙감염병전문병원(4차병원)을 건립해 국가 감염병 대응 체계를 확대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의 행정통제 방역은 국민참여 방역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개인이 직접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지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용 앱을 보급하겠습니다.”

Q18. ‘정시 100%’ 공약은 전공 적합성, 교육격차 해소 측면에서 부적절해 보입니다. 배우고 싶은 전공보단 성적에 맞춰 대학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사교육을 부추겨 저소득층-비수도권이 대학에 입학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듭니다. 이런 부작용을 해결할 대책이 있나요? - 조주영 학생(22·인류학) 
“수시 제도가 이상적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문화와는 맞지 않습니다. 미국은 학생을 뽑을 때 자기가 아는 학생이 와도 면접관이 봐주지 않는 객관적인 평가 문화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부모찬스’로 학적부에 있는 경험을 늘리며 불공평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전체 정원 중 10%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전형, 10%는 특기자 전형, 정시전형 80% 중 절반은 수능, 나머지 절반은 수능과 내신을 복합적으로 평가해 공정성을 우선 확보하겠습니다. 나아가 4차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갈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선 학제 개편과 교육과정의 대개편이 필요합니다.”

Q19. G5경제강국 진입전략 공약을 보면 국가의 지원책이 이공계로 쏠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문과생들의 일자리 창출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 오예원 학생(23·사회학)
“AI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 데이터 개방과 인문학 투자가 필요합니다. 과학기술 발전과 함께 인문학과 사회과학에 투자해야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할 수 있습니다.”

Q20.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근로자는 소득이 감소하고 기업은 추가 고용의 부담이 따릅니다. 두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방법이 있나요? - 심규리 학생(23·행정학)
“유연한 근무제를 만들어 기업과 노동자 모두 윈윈해야 합니다. 가령, 업종 특수성이 있고, 시간과의 싸움이 많은 IT 업종은 52시간 근로제와 맞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엔  1년 평균 주52시간제로 만들면 됩니다. ‘유연근로시간제’와 ‘탄력근무제’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대학교수는 7년 차에 1년 동안 안식년을 갖습니다. 근로현장에서도 초과근무 시간을 계산해 2~3개월 휴식기를 가질 수 있는 근로문화를 만들고, 이를 기업이 준수하도록 정부가 철저히 관리 감독한다면 기업과 노동자 모두 생산성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김미란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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