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기존 정치권에 숟가락 얹지 않고 완주하겠다.” 현 정권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는 지난해 8월 일찌감치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승자독식 기득권 공화국’을 무너뜨리고 ‘기회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에게 청년들이 20개(공통질문 17개+개별질문 3개)의 질문을 던졌고, “최선을 다해 제 길을 뚜벅뚜벅 가겠다”던 약속을 지키며 외로운 경주를 하고 있는 그가 꼼꼼하게 답했다.

Q1.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의 돌봄 공백·학업능력 저하 문제가 심각합니다. 공적·사적 지원체계로 건강한 성장을 도모해야 할 텐데,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원 방안이 있을까요? - 김왕은 학생(26·사회복지학)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우리 사회가 배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공동체 해체의 공백입니다. 공동체 사회에서는 한 마을이 아이를 함께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통적인 공동체가 허물어진 현실에서는 맞벌이 부부가 아이 하나를 돌보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코로나 상황에서 더 크게 불거졌습니다. 지역의 공동체성을 통해 아동의 돌봄과 교육을 지원하는 방식이 검증된 시스템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 고유의 공동체성이 커다란 위기 때마다 큰 힘을 발휘한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주기적으로 다가올 팬데믹 위기에 지역 사회가 가진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잘 평가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공동체 시스템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현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할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 서지선 학생(20·정치외교학부)
“지금 우리 사회를 어떻게 진단하느냐에 따라 우선할 가치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출마 선언 이후 일관되게 우리 사회를 ‘승자독식 기득권 공화국’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패자가 되지 않기 위해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으로 모든 구성원을 내몰고 있습니다. 기득권이 모든 자원을 선점하고 있는 사회에선 새롭게 사회 구성원이 되는 청년세대에게 기회가 없습니다. 청년들이 절망하고 도전하지 않으면 세계를 놀라게 했던 한국사회 고유의 역동성과 활력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회인식으로 저는 ‘기회의 나라’를 우리 사회의 비전으로 제시합니다. 기득권의 둑을 허물어 기회가 흘러넘치는 사회입니다.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가 풍부한 나라입니다. 도전할 기회가 충분하고, 도전에 실패해도 삶이 비참해지는 게 아니라 다시 도전할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입니다.” 

Q3.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환경오염을 막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정책이 있나요? - 김현주 학생(20·미디어콘텐츠학부)
“국가의 정책으로 보자면 당장 선진국의 기준에 맞는 친환경에너지, 재생에너지, 탄소중립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에 앞서 더 중요한 것은 철학입니다. 환경문제, 기후문제는 미래 세대의 문제입니다.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고통을 분담해야 합니다. 정책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내다보고 경쟁 또는 협력을 할 수 있는 정치구조가 중요합니다.”

Q4. 비非이공계 학생들의 취업난이 유독 심각합니다. 취업을 위해 전공과 무관한 코딩을 배우는 취준생이 늘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시는지, 또 국가적 차원에서 어떤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박현지 학생(21·문화콘텐츠학)
“저는 ‘일자리 정부’가 아니라 ‘일거리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정부는 창업·창직 등 일거리를 만드는 걸 지원하고, 기업과 창업자들이 건강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비이공계 취준생의 취업난은 기본적으로 제조업 중심의 기존 사업구조와 부족한 창업 지원 때문입니다. 현재의 미비한 창업지원 제도로는 스마트 플랫폼 기반의 일부 산업말곤 도전할 기회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각광받는 IT 분야뿐만 아니라, 소셜벤처,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창업과 창직 기회를 제공·지원해서 반도체도 잘 만들고, 다양한 분야에서 크고 작은 혁신기업들이 도전하고, 실패하고, 다시 도전하는 역동적인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Q5. 서울·수도권 쏠림 현상, 지방인구 감소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와 정부는 어떤 정책을 펴야 할까요? - 박현지 학생(21·문화콘텐츠학)
“지금까지 균형발전 전략은 공기업·공공기관 등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데 그쳤습니다. 공기업 몇개가 지방에 있다고 지역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국토균형 발전은 지역민 ‘삶’의 문제입니다. 삶은 일자리뿐만 아니라, 교육·의료·문화·교통·행정 등 다양한 요소로 이뤄져 있습니다.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며, 지역에서 공부하고 성장한 인재들이 만족할 만한 일자리를 얻는 게 어렵다면 ‘서울·수도권 쏠림 현상’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충청권, 부·울·경, 광주·전남권, 대구·경북 등을 수도권 수준의 자족적인 재정 독립성과 교육·의료·문화·일자리를 가진 메가시티로 키우겠습니다. 공기업·공공기관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재정분권, 교육분권, 문화 및 의료 서비스 확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Q6. 현재 우리나라에 정착된 시스템(정책) 중 지켜나가야 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이나래 학생(23·농업경제학)
“국가의 근간인 정치 구조를 비롯, 전반적인 시스템이 ‘승자독식 기득권 구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안정적이라고 인정받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처럼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개선이 필요할지언정 큰 틀에서 지켜나가야 할 시스템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Q7. 언론을 장악한 포털사이트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수경 학생(25·루마니아어학)
“어려서부터 접해온 세대에게는 포털사이트가 자연스럽게 느껴지겠지만 언론 시스템 전반으로 볼 때는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라디오·TV 등 새로운 매체가 등장한 적이 있지만 인터넷 포털만큼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시장을 장악하면서 그에 맞는 적절한 규제가 제도적으로 뒤따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적인 가치를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언론의 자유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느냐’라는 관점에서 포털사이트 규제논의는 필요합니다.”

Q8. 여러 이유로 ‘도전’을 두려워하는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신가요? - 권나영 학생(23·항공보안학)
“도전하기 두려운 사회를 만들어 놓은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과 함께 깊은 자책을 느낍니다. 차마 용기 내 도전할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 놓고 ‘도전하라’고 등 떠밀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이룬 성장의 많은 부분이 ‘그럼에도 도전을 선택한’ 분들의 노력에서 비롯된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도전이 두렵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 청년세대가 목소리를 더 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국가의 중요한 결정, 특히 미래세대에게 영향을 주는 환경·기후·연금문제 등에는 청년의 목소리와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의 도전이 자연스럽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는 게 부끄럽지 않도록 뒷받침하는 정책을 펴겠습니다.”

Q9. ‘공정성’이 화두입니다. 청년들은 노력한 만큼 보상을 주는 사회를 요구하지만 ‘노력’이란 요소를 정의하는 덴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년의 노력’에 대한 후보님의 철학은 무엇인가요. 또 타고난 자본으로부터 개인의 노력을 분리해서 볼 수 있을까요. 자본과 노력을 분리할 수 없다면 사회가 이를 어떻게 어디까지 용인해야 할까요? - 이현우 학생(25·사회정의리더십학)
“공정을 이야기하면서 ‘능력주의’가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누군가는 ‘부모 잘 만난 것도 능력이야’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서 ‘능력주의의 탈을 쓴 세습주의’가 득세하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노력 이외에도 많은 요소가 연관돼 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 사회는 공정을 추구하지만, 모든 노력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자신의 노력을 세상에 펼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히고, 그 기회가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Q10. 대한민국에서 교육의 초점은 ‘대학’이란 하나의 어젠다에 맞춰져 있습니다. 서열화된 대학 경쟁 속에서 형성된 가치관은 사회갈등의 뿌리가 됩니다.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교육의 가치와 대학의 의미는 뭔가요? - 이현우 학생(25·사회정의리더십학)
“서열화된 대학 질서에 편입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공부해야 하는 현실은 큰 문제입니다. 그런 가치관 속에서 성장한 세대인 지금의 부모님과 교수님들이 낡은 대학 시스템을 떠받치고 있고, 학생들 역시 자신의 가치를 고민하지 못한 채 그 시스템에 순응하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열화된 대학 시스템이 우리 사회 갈등의 뿌리가 된다는 의견에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대학은 교육의 가치를 실현하도록 돕는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기관으로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에 맞는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대대적인 혁신이 전제돼야겠지만, 교육의 주체로서 학생과 대학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Q11. 결혼을 거부하는 청년이 늘고 있습니다. 결혼·출산 장려책이 마련돼 있지만 효과가 미미합니다. 그 이유와 개선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 이현우 학생(25·사회정의리더십학)
“현재의 결혼·출산 장려 제도의 효과가 미비한 이유는 그 선택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결혼하면 대출을 편하게 해주고, 출산하면 출산장려금을 주는 정도로 결혼이나 출산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사회는 불안합니다. 졸업하면 먹고살 일자리는 구할 수 있을지, 구한 일자리에서 몇살까지 일할 수 있을지, 열심히 일한다고 가족이 쉴 작은 보금자리 하나 마련할 수 있을지…. 이런 불안함에 답을 하지 못한다면 청년들에게 결혼이나 출산은 너무나도 위험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출산 장려정책도 고민해야 하겠지만, 결국은 사회 전체의 역동성과 활력을 키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삶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되찾아야 합니다.”

Q12. 암호화폐에 관심을 갖는 청년이 많습니다. 이런 사회적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오예원 학생(23·사회학)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부동산이나 주식투자 같은 기존의 투자 방식은 이미 이전 세대가 선점했거나, 참여할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에 부정적인 인식도 있지만 혁신적인 투자처인 건 사실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런 문화에 익숙하고 거부감이 없는 청년세대가 주도하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투자는 본인의 선택이고 손실을 볼 수도 있지만, 국가가 나서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규제와 과세를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건 국가가 그런 노력을 충분히 기울인 이후에 고민하는 게 타당합니다.”

Q13. 선진국은 공직公職을 줄이는 추세입니다. ‘공직을 늘리겠다는 정책은 단기 개선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오예원 학생(23·사회학)
“공직은 국민 전체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리입니다. 단순히 ‘줄여야 한다’ ‘늘려야 한다’고 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전반적으로 공직을 줄이는 추세는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고, 스마트 혁명으로 인해 실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도 요인일 겁니다. 민간 일자리 부족을 메우기 위해 인위적으로 공무원을 늘리거나 유지하는 건 반대합니다. 100이라는 자원으로 100개의 공무원 일자리를 만드는 것보다, 민간부문을 지원해 500개, 1000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다만, 복지 분야 등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혹은 새로운 공공부문 일자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분야가 있다면 ‘작은 정부’ 등 이론에 얽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Q14. 가장 자신 있게 내세우는 공약은 무엇인가요? - 이예은 학생(21·컴퓨터공학)
“청년세대에게 가장 자신 있는 공약은 ‘청년 5대 권리장전’이라는 이름의 청년 공약입니다. ‘청년 권리장전’은 단지 하나의 정책이 아니라 청년을 더 이상 정치의 도구로 삼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기득권 정치가 청년을 외치는 건 표가 필요할 때뿐입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도 청년세대는 어엿한 주권자이고, 무엇보다 미래의 주인공입니다. 정책이 나무라면 그 뿌리는 철학입니다. 제가 발표한 청년 권리장전은 이들을 우리 정치의 주인공으로 내세우겠다는 철학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는 청년 안전권, 주거권, 자기계발권, 일할 권리, 정치 참여권 등 다섯가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중 정치 참여권의 내용은 기후환경, 에너지, 인구변화, 국가균형발전, 국가부채 등 미래세대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땐 반드시 ‘청년심의회’를 거치겠다는 겁니다. 청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는 바로 ‘국가의 중요한 결정에 직접 참여할 기회’입니다. ‘새로운 물결’은 청년 기회의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Q15. 비대면 문화가 정착하면서 신입사원 공채를 줄이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당연히 청년 일자리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후보께서 생각하는 노동시장 개혁안이 궁금합니다. - 조주영 학생(22·인류학)
“노동계는 끊임없이 ‘고용안정성’ 부족을 이유로 ‘노동유연성’에 반대합니다. 반대로 경영자들은 끊임없이 ‘노동유연성’을 요구하면서 ‘고용안정성’ 문제는 외면합니다. 서로 자신의 진영만 바라보고 큰 틀의 사회적 문제는 외면하는 사이 우리 사회의 노동시장은 한걸음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노사 간, 진보·보수 간의 ‘사회적 빅딜’을 통한 노동시장 개혁을 주장합니다. ‘고용안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노동유연성’도 높이려면 서로 빅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Q16. 2057년에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지금의 2030세대는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합리적인 연금개혁 방안이 있나요? - 조주영 학생(22·인류학)
“국민연금은 예정된 고갈 연도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점점 늦춰지는가, 앞당겨지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는 지속적으로 고갈 연도를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제가 대한민국을 위기 상황으로 규정하고, 기득권 구조를 깨는 대규모 개혁을 추구하는 이유입니다. 오히려 저는 국민연금보다는 국가가 막대한 예산을 쏟아야 하는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의 개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다가오는 위기를 잘 극복하고, 공적연금 개혁도 이뤄진다면 국민연금을 못 받을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Q17.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강의, 영업시간 제한, 백신패스 등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많습니다. 현 정부의 방역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조주영 학생(22·인류학)
“코로나19 방역은 전대미문의 비상 상황입니다. 현 정부의 방역정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한 데 이전의 기준이 없으니 같은 비상 상황에 대처한 다른 나라 정부들과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방역 성과가 있었고, 경제 피해도 크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많은 부분은 희생을 감내하면서 정부정책을 따라준 국민의 공인 것도 분명합니다. 코로나19 방역정책에 대한 평가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정부 정책에 기꺼이 희생한 계층의 어려움을 어떻게 돌보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지’ ‘코로나 이후의 위기, 그리고 앞으로 다시 닥칠 수 있는 유사한 팬데믹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방역정책을 평가하는 중요한 항목이 될 것입니다.”

Q18. 수능시험을 연 2회 실시하는 공약을 내셨는데요. 시험 문제의 수도 증가하기 마련입니다. 변별력은 부족해지고 학생들의 부담만 더 증가하지 않을까요? - 김현주 학생(20·미디어콘텐츠학부)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험제도 개선보다 ‘대학의 서열화’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전체에 만연한 ‘승자독식 기득권 구조’를 깨는 것을 그 출발점으로 삼겠습니다. ‘교육위원회’를 강화해서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정권의 임기와 관계없이 일관된 교육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우려를 귀담아들으면서도 확고한 방향을 가지고 교육정책을 펴겠습니다.”

Q19. 후보님의 공약은 인센티브를 지급해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거나, 서울대 등 수도권의 주요 인프라를 지방으로 이전해 지방과 수도권의 균형을 이루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수도권과의 궁극적 격차를 해소하거나, 대중들의 수도권 선호 경향을 극복하지는 못할 듯합니다.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조주영 학생(22·인류학)
“저의 고민과 정확하게 같은 방향입니다. 지금까지 균형발전 전략은 공기업·공공기관 등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데 그쳤습니다. 공기업 몇개가 지방에 있다고 지역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지역이든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수도권 수준의 삶을 향유하고, 맘껏 공부하고, 그것을 평가받아 일자리를 택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Q20. 부족한 청년 일자리를 어떻게 늘릴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예은 학생(21·컴퓨터공학)
“지금 한국경제는 혁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선진국을 추격하는 경제로는 승산이 없습니다. 기존 대기업, 제조업 중심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제가 ‘스타트업 천국’이라는 혁신경제 공약을 내세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추격만 해서는 추월이 불가능합니다. 추월하려면 혁신해야 합니다. 일자리도 혁신과 규제개혁을 통해 만들어져야 합니다. 3만9000개의 스타트업에서 일자리 84만개가 나왔습니다. 4대 재벌 기업 일자리보다 11만개가 많은 숫자입니다. 전 혁신과 규제개혁을 통해 스타트업 10만개를 만들어 일자리 200만개를 창출하겠습니다. 100만명을 교육해 10만명이 창업하고, 그 가운데 1만개가 핵심 스타트업이 돼야 합니다. 그 1만개 중 1000개는 중견기업이 되고, 1000개 중 10%인 100개는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회사)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충분한 일자리를 지속가능하게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김미란 더스쿠프 기자
lamer@thescoop.co.kr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