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尹이 쏘아올린
업종별 차등적용

2023년도 최저임금을 위한 심의가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주장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쟁점으로 떠오르며 첫날부터 노동계와 경영계가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지난 5일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총 27명 중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제도 목적에 맞게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경영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합리적인 수준을 강조했다.[※참고: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 최저임금은 6470원에서 9160원으로 41.6% 올랐다. 연평균 인상률은 7.2%다.]

올해 최임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폭 외에도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주장한 ‘업종별 차등적용’을 두고 뜨거운 논쟁이 예상되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다. 

노동계는 “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근거가 전혀 없다”면서 “오히려 (업종별 차등적용)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는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은 최임위에 앞서 이런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제4조1조항 삭제’ 등 최저임금 제도개선 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하기도 했다. 

반면 사용자 측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법적으로 보장된 ‘업종별 차등적용’을 지금껏 제대로 논의해보지 못했다”며 “올해만큼은 이를 심도 있게 논의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미란 더스쿠프 기자
lamer@thescoop.co.kr|

10년3개월 만에
소비자물가 4%대

고삐 풀린 물가에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6.06(2020=100)을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4.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물가지수가 4% 넘게 오른 건 2011년 12월(4.2%) 이후 10년 3개월 만에 처음이다.

품목별로 보면 상품과 서비스 물가가 1년 전보다 각각 5.4%, 3.1% 상승했다. 상품 중에서는 축산물가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수입쇠고기(27.7%), 돼지고기(9.4%), 국산쇠고기(3.6%) 가격이 나란히 오르면서 지난해보다 7.6% 상승했다.

서비스물가의 경우 개인서비스 물가가 큰폭(4.4%)으로 올랐다. 특히 생선회(10.0%), 치킨(8.3%) 등 외식 물가가 6.6%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곡물·농축수산물 가격의 상승으로 재료비가 오른 데다 소비까지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외식 물가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공업제품 중에서는 석유류 가격이 31.2%나 껑충 뛰었다. 이는 ▲휘발유(27.4%) ▲경유(37.9%) ▲등유(47.1%) ▲자동차용LPG(20.4%) 가격이 모두 상승한 탓으로 풀이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5일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3월 고물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이라면서 “정부는 물가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희 더스쿠프 기자
heartbring@thescoop.co.kr 

매월 꼬박 80만원 
17년 갚아야 ‘내집’

2021년 대출로 집을 산 청년세대(20·30대)는 매월 80만원씩 17.4년을 갚아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신한은행은 전국 만 20~64세 경제활동자 1만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2022년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를 발표했다.

1만명 중 최근 1년 내 거주 주택을 구입한 가구는 7.2%로, 연령별 비중은 20대 6.4%, 30대는 34.7%로 가장 많았다. 40·50대는 각각 32. 5%, 20.8%를 차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년 내 주택을 구입한 20~64세는 월평균 74만원을 부채 상환에 지출했다. 청년세대는 대출금액이 많아 평균보다 6만원 많은 8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처럼 매월 80만원씩 원리금을 상환하면 모두 갚는 데 걸리는 기간은 17.4년이다. 청년 세대가 대출금의 무게를 중년이 될 때까지 견뎌야 한다는 건데, 문제는 대출받은 청년 비중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2020년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이용했던 청년은 75.1%였는데, 2021년 89.8%로 14.7%포인트 올랐다. 전체 경제활동자의 대출 이용률이 같은 기간 4.7%포인트(2020년 74.4%→2021년 79.1%) 올랐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파른 상승세다. 

보고서는 “청년세대의 주택 구입 가격 증가액은 전체 주택 구입자와 비슷하지만 자산이 적어서인지 대출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최아름 더스쿠프 기자
eggpuma@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