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2박3일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방점은 경제에 찍혔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삼성전자의 평택 반도체 공장을 찾았다. 다음날 열린 공식 만찬에는 국내 10대 그룹 총수와 경제 6단체장을 초청했다. 마지막날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만나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기면서까지 긴밀한 대화를 나눴다(표❶). 

성과는 알찼다. 현대차로부터 50억 달러(약 6조34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추가로 유치했고, 한국이 미국의 경제적·기술적 동맹이란 사실을 확인받았다. 이를테면 세일즈 외교에 성공한 셈인데, 우려스러운 점도 없지 않다. 미·중 갈등이 여전한 상황에서 한미 동맹을 강화한 게 중국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어서다. 

한미 정상의 공동성명엔 중국을 불편하게 만드는 분야가 다수 언급됐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인권 논란과 남중국해의 문제를 꼬집은 건 대표적이다. 사실상 중국을 배제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협력 강화 방안도 중국으로선 달갑지 않을 게 분명하다(표❷). 

중국은 이미 한미 정상회담 직후 견제구를 날렸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5월 22일 “IPEF의 목적은 중국을 포위하려는 시도”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가를 미국 패권의 앞잡이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언론들도 앞다퉈 “한국이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제는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지난해 한국의 수출 1위 국가는 중국이었다. 지난해 대중對中 수출액은 1629억1297만 달러로 미국의 959억195만 달러보다 670억 달러 이상 많았다(표❸).|

수출뿐만이 아니다. 대중 수입 의존도 역시 25.1%에 달했다(2020년 기준). 한국의 ‘밥줄’인 수출에 사용되는 중간재 수입의존도는 23.9%를 기록했다(표❹). 대외 의존도가 80%를 넘는 수입품 중 중국에서 들여오는 품목의 비중이 46.9%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다(표❺). 한미 관계가 마뜩잖은 중국이 몽니를 부리는 순간, 한국 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거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은 “미국이 중국의 보복을 직접적으로 막아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태 이후 중국의 직간접적인 보복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주도하는 IPEF가 본격화하면 중국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을 먼저 제재할 수 있다”며 “한미 동맹과 한중 관계의 균형을 찾는 기술적 외교가 시급한 이유”라고 조언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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