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 덤핑(dumping) 의혹을 풀면 폭리 논쟁이 나온다. 폭리 논쟁을 해소하면 다시 덤핑 의혹이 되돌아온다. 2016년 이후 6년간 11차례나 유찰됐던 사업, 지난 6월 12차례 입찰 만에 간신히 사업자를 찾은 사업…, 대한적십자사의 혈액 면역검사장비 교체사업을 두고 나오는 말이다.

# 사실 이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숱한 미디어에서 다뤘다. 더스쿠프도 벌써 두번째다. 하지만 대한적십자사 입장이나 기업 입장에서 문제점이 다뤄져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엔 국민 입장에서 이 논란을 취재했다. 전국 환자에게 제공되는 ‘혈액’의 면역검사와 밀접하게 연관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참고: 여기서 말하는 혈액면역검사는 헌혈받은 피가 B형·C형간염, T세포백혈병, AIDS 등에 오염되지 않았는지 살펴보는 것을 말한다.]

# 덤핑이냐 폭리냐, 더스쿠프가 이 복잡하면서도 기묘한 논쟁을 쉽게 풀어봤다.

누군가 제공한 피를 수혈 등에 사용하기 전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다. 면역검사다. 감염된 피가 유통되는 걸 막는 일종의 ‘방파제’인데, 총 네가지 검사가 진행된다. B형간염(HBV), 백혈병을 일으키는 ‘인간T세포백혈병바이러스(HTLV)’ ‘C형간염(HCV)’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이즈)’다.

이를 혈액을 유통하는 기관이 자의적으로 진행하는 건 아니다. 혈액관리법(제8조)에 규정된 절차다. 그만큼 피의 면역검사는 국민의 건강권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이런 면역검사시스템은 ‘반성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2003년 터진 혈액사고가 면역검사시스템이 도입된 ‘뼈아픈 계기’였기 때문이다.

그해 대한적십자사의 ‘혈액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뉴스가 연일 쏟아져 나왔다. 수술 중 다른 사람의 피를 받은 환자가 에이즈에 감염됐다는 논란이었다. 대한적십자사가 부랴부랴 착수한 실태 파악의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AIDS, B형간염·C형간염에 걸린 피를 받은 사람이 799명, 건수는 2381건에 달했기 때문이다. 

[※참고: 보건복지부는 혈액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2004년 대한적십자사를 검사했다. 그 결과, 2000년 4월부터 2003년 5월까지 헌혈한 헌혈자 66명(74회)의 혈액이 감염된 혈액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혈액을 수혈 받은 환자 8명이 B형간염(3명)과 C형간염(5명)에 감염됐다.] 

그러자 정부가 나섰다. 2004년 ‘혈액안전관리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한 정부는 면역검사시스템 개선과 자동화에 나섰다. 검사자의 전문성 부족과 관리체계의 부실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에서였다.

이를 근거로 대한적십자사는 2005년 3월 검사시스템 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자동화 시스템 도입에 나섰고, 4개월 후인 9월 ‘수의시담’과 ‘경쟁입찰’을 거쳐 2개 업체를 선정했다.[※참고: 수의시담은 계약을 하기 전 담소를 시작한다는 뜻으로, 상대방을 미리 정하고 입찰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때 낙찰된 업체가 무려 16년째 우리나라 혈액의 면역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미국의 애보트(B형간염·T세포백혈병)와 독일의 지멘스(C형간염·AIDS)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당시엔 면역검사를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국내 기업이 없었다”며 “그래서 혈액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따라 업체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그렇게 10년, 면역검사시스템은 비교적 안정됐지만 개선할 점도 있었다. 그중 하나는 노후한 면역검사장비를 교체하는 일이었다. 10년째 면역검사를 두 종류(애보트·지멘스)의 장비로 분할해 진행하는 것도 비효율적이란 지적이 나왔다. 4가지 면역검사가 모두 가능한 장비로 교체해 효율성을 높이자는 주장이 제기된 이유다.

대한적십자사는 2016년부터 ‘면역검사장비 일원화 추진 사업계획’을 통해 새로운 면역검사 시스템의 도입에 나섰다. 단순히 검사 장비만 바꾸는 게 아니었다. 4가지 면역검사에 사용하는 검사시약 등 면역검사시스템 전체를 일원화하는 사업을 함께 추진했다. 장비와 시약을 모두 바꾸는 ‘턴키(turnkey) 방식’으로 면역검사시스템을 혁신하겠다는 거였다.

하지만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 11차례 유찰되면서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너무 낡았다’는 지적이 나온 지 6년이나 흐르는 동안 면역검사시스템을 개선하지 못한 셈이다.

사실 이 지점엔 국민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문제가 숨어 있다. 하나는 특혜 의혹이고, 다른 하나는 가짜테스트 의혹이다. 하나씩 살펴보자.

■숨은 문제➊ 특혜 의혹 = 대한적십자사가 낡은 면역검사시스템을 교체하겠다면서 공개경쟁입찰에 나선 건 2016년 9월이었다. 하지만 유효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아 입찰은 네차례 유찰됐다. 공개경쟁입찰이 여의치 않자 대한적십자사는 사업자 선정 방식을 ‘수의시담’으로 변경했는데, 참여한 곳은 다시 애보트와 지멘스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터졌다. 입찰공고가 나오기도 전인 2016년 5월 성능평가에 쓰일 애보트의 장비가 대한적십자사에 이미 설치돼 있었기 때문이다. 대한적십자사는 “장비 이송과 설치에 2개월여가 걸리기 때문에 장비를 미리 설치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을 잠재울 수 없었다. 애보트 장비의 성능평가가 이뤄진 건 장비를 설치한 지 7개월이나 흐른 2016년 12월이었기 때문이다. 이 일로 대한적십자사는 기관 경고 조치(보건복지부)를 받았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대한적십자사는 3년 후인 2019년 7월에도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에도 대상은 애보트였다. 이 회사는 2019년 진행된 수의시담에 신형 장비로 참여했지만 검사에 사용하는 시약은 2006년 도입한 기존 장비에 쓰던 것을 그대로 사용했다.

이는 심각한 문제였다. 기존 장비에 쓰던 검사시약을 신형 장비에 사용하기 위해선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는데, 애보트는 이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더 큰 문제는 대한적십자사가 이 사실을 내부 공익제보로 알려지기 전까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다. 애보트에 특혜를 주기 위해 알고도 모르는 척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이유다.[※참고: 대한적십자사는 2020년 3월에야 애보트를 부정당업체로 지정하고 6개월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내렸다.]

■숨은 문제❷ 가짜 테스트 의혹= 당시 입찰에 참여했던 국내 의료기기 업체 피씨엘(PCL)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회사는 2018년 ‘하지도 않은 실험’을 진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입찰에 참여했다가 부메랑을 맞았다.

피씨엘은 당시 K대학병원에서 “면역검사장비시스템의 적합성 테스트를 실시했다”면서 관련 서류를 제출했지만 이는 거짓이었다. K대학병원에서 “그런 테스트를 실시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 서류를 발급하지도 않았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피씨엘은 그해 11월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입찰에 6개월간 참여할 수 없는 부정당업체로 지정되는 징계를 받았다. 2016~2021년 사이에 벌어진 ‘11차례 유찰’ 과정엔 이처럼 수많은 의혹과 문제들이 깔려 있다. 면역검사장비가 국민의 건강권과 연관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도덕적 해이’라고 꼬집어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 많고 탈 많았던 ‘면역검사장비 일원화’ 관련 입찰이 마무리된 건 지난 6월이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조달청’에서 주관한 이 입찰에선 애보트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그런데, 이 결과를 두고도 ‘진흙탕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

포문을 열어젖힌 건 피씨엘이었다. 피씨엘은 이번 계약을 ‘불공정 덤핑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애보트의 투찰 가격이 대한적십자사가 제시한 예산 546억원에 훨씬 못 미치는 314억원(5년·연평균 63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피씨엘은 “턱없이 낮은 입찰가를 제시해 국내 장비업체인 피씨엘을 탈락시키기 위한 사전 담합 의혹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대한적십자사를 형사고발했다. 이에 맞서 대한적십자사는 피씨엘을 명예훼손죄로 맞고발했다. 면역검사시스템을 둘러싼 논란이 법정공방으로 비화하고 있다는 거다.

대체 누가 진실의 혀를 깨물고 있는 걸까. 덤핑계약 논란을 하나씩 풀어보자. [※참고: 면역검사시스템 교체 사업을 둘러싼 논란거리는 수없이 많다. 입찰 주체인 대한적십자사도, 이 시장에서 사업을 하는 업체도 모두 문제가 있다. 다만, 이번 기사에선 입찰 가격 논란만 다룰 예정이다. 다른 이슈는 또다른 기사를 통해 자세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의문점➊ 덤핑 계약 = 이번 논란의 중심엔 ‘가격 논쟁’이 있다. 언급했듯 애보트는 547억원짜리 사업을 낙찰받기 위해 314억원을 제시했다. 예산의 57.5%에 불과한 금액을 투찰한 셈이다. 대한적십자사 측은 “우리가 애보트가 제시한 가격을 어떻게 알겠는가”라면서 말을 이었다.

“애보트가 입찰가를 써낸 시기는 성능검사가 진행되기 전인 지난해 11월이다. 조달청을 통해 입찰이 이뤄졌기 때문에 애보트의 입찰가격이 얼마인지 (대한적십자사로선) 알 수 없었다.” 피씨엘이 주장하는 ‘대한적십자사-애보트’ 간 담합 의혹은 실체가 없는 낭설이란 얘기다.

하지만 이 주장을 십분 수용하더라도 의문이 남는다. 애보트의 입찰가격이 낮아도 너무 낮은 건 사실이기 때문이다. 자! 얼마나 싼지 꼼꼼하게 계산해보자. 앞 내용을 환기하면, 혈액면역검사의 대상은 B형간염·T세포백혈병(애보트)와 C형간염·AIDS(지멘스) 4개다.

이중 애보트가 맡고 있는 B형간염과 T세포백혈병의 검사 비용(현재 기준)은 도너당(혈액검사 단위ㆍdonor) 각각 750원, 1600원이다. 지멘스의 장비로 검사하는 C형간염과 AIDS의 비용은 1050원, 453원이다.

이 비용을 대한적십자사가 입찰제안요청서에 밝힌 연평균 검사건수에 대입하면, 대한적십자사가 애보트와 지멘스에 지급하는 금액이 나온다. B형간염과 T세포백혈병은 각각 21억원(750원×280만 도너), 33억6000만원(1600원×210만 도너)이다. 아울러 C형간염은 29억1000만원(1040원×280만 도너), AIDS는 12억6000만원(453원×280만 도너)이다. 현시점에서 4개 항목을 검사하는데, 연 96억3000만원이 드는 셈이다.

애보트가 써낸 입찰가(연평균 63억원)보다 30억원 이상 많다. 더구나 애보트의 입찰가격에선 검사장비 도입비용 71억원을 빼야 한다. 그러면 애보트가 제시한 검사비용은 연평균 48억6000만원으로 줄어든다. 현재 검사비용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다. 피씨엘이 ‘덤핑 의혹’을 제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한적십자는 이를 어떻게 해명할까. 내부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자.

“대량 생산과 기술 발전의 영향으로 검사시약 가격이 저렴해졌을 수 있지 않겠나. 이번 경쟁입찰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 애보트가 입찰가격을 크게 낮춰서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기술 발전으로 시약값이 떨어졌고, 애보트가 위기감을 느껴 입찰가를 애써 낮췄다는 주장인데, 진짜 그럴까. 그렇지 않다. 이 입찰이 진행되기 1년 2개월 전 애보트의 태도는 그 반대였고, 대한적십자사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시계추를 14개월 전으로 돌려보자.

■의문점❷ 달라진 애보트 = 2021년 5월 애보트는 대한적십자사와 B형간염·T세포백혈병의 면역검사 관련 연장계약을 체결했다. 애보트가 대한적십자사 측에 “기존 장비의 생산을 중단해 장비를 교체해야 한다”고 통보했기 때문이었다.[※참고: 이 내용은 더스쿠프 통권 489호 ‘국민돈 수억원 더 주면서 체결한 이상한 변경계약’에서 자세하게 다뤘다.]

검사 공백을 우려한 대한적십자사는 애보트와 새로운 검사장비를 들이는 13개월짜리(2021년 5월 1일~2022년 5월 31일)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검사비용을 인상해줬다. 당시 양사가 체결한 변경계약서에 따르면, B형간염 검사가격은 도너당 698원에서 750원으로 7.4%, T세포백혈병은 1484원에서 1600원으로 7.8% 인상했다.

대한적십자사는 검사비용을 왜 인상했느냐는 국회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애보트가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단가인상을 요구해 왔지만 대한적십자사(혈액관리본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번 연장계약 협상 과정에서도 재차 큰 폭의 단가인상 요구가 있었지만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참고: 이 문제는 2021년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논쟁거리였다.]

대한적십자사는 당시 더스쿠프 취재팀의 질문엔 더 자세한 답변을 내놨다. “애보트는 100% 수준의 단가인상과 함께 계약기간을 3년 이상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내부 법무팀과 함께 협상을 진행해 사업예산 내에서 가격을 인상하는 조건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가격인상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

자! 다시 현재로 돌아와보자. 애보트가 지난 6월 끝난 면역검사장비 입찰에 가격을 제시한 건 지난해 11월의 일이다. 불과 6개월 전 ‘100% 가격인상’을 요구했던 애보트가 어찌 된 일인지 반값 가격을 투찰했다. “기술의 진화로 시약값이 내렸다”는 대한적십자사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6개월 전에도 애보트는 ‘낮춘 가격’을 제시했어야 옳다.

대한적십자사는 이를 어떻게 생각할까.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애보트가 왜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했는지는 알 수 없다.” 애보트 역시 그 이유를 명쾌하게 밝히지 않았다.

면역검사장비 입찰을 두고 제기된 ‘덤핑 논란’은 사실 중요한 문제다. 피씨엘이 주장한 ‘덤핑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대한적십자사는 왜 지금껏 ‘비싼 값’의 검사비용을 외국계 기업에 제공해왔는지 설명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5월 애보트와 체결한 면역검사장비 변경계약에서 가격을 인상한 이유와 근거를 명쾌하게 밝혀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대한적십자사는 ‘폭리 의혹’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대한적십자사 내부 관계자는 “덤핑 의혹을 해소하면 폭리 논쟁을 풀어내야 한다”면서 비판을 이어갔다. “지난해 검사비용 인상을 줄기차게 요구했던 애보트가 이번엔 반값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그런데도 대한적십자사는 아무런 해명도 못 한다.

만약 반값이 이상하다면, 왜 직전에 검사비를 인상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직전에 검사비를 인상한 근거가 확실하다면, 왜 최근엔 반값 검사비로 입찰에 참여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사실상 외통 아닌가. 대한적십자사가 왜 일을 이렇게 처리하는지 알 수가 없다.”

‘피’를 철저하게 검사해야 하는 건 혈액을 관리·유통하는 기관의 책임이다. 그 시장에서 수익활동을 하는 업체나 그 시장을 지배하는 기관의 문제가 아니란 거다. 더구나 대한적십자사가 면역검사에 쓰는 피는 국민이 내어준 것이다. 덤핑 논란과 폭리 논쟁, 국민의 혈액이 ‘기묘한 질문’으로 붉게 물들고 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