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유럽의 반기]
누구 좋으라고 러시아 제재하나

러시아 경제 제재 조치를 둘러싸고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대립하고 있다. 중국 신화통신은 9월 25일 페테르 시야르토 헝가리 외교무역부 장관이 “서방국가들의 대對러시아 제재는 ‘완전한 실패’”라며 “유럽 국가들에 큰 손해를 입혔을 뿐”이라고 언급한 채널 MR1라디오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

시야르토 장관은 인터뷰에서 “유럽이 러시아를 제재한 후 인플레이션은 더 극심해졌고, 천연가스 가격과 식량, 식품가격이 치솟았다”며 “유럽 경제 제재로 이득을 보는 건 미국뿐이며 헝가리는 국익을 해치는 결정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헝가리와 달리 EU는 12월 5일부터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지 않는다. G7도 러시아산 석유 가격의 상한제를 실시하는 데 합의한 상태다. 가격 상한제는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 제품을 해상 운송으로 사들일 때 특정 가격 이하로만 구매할 수 있는 규제다.

EU 회원국이 러시아 제재에 날선 반응을 보이는 덴 에너지 영향이 크다. 헝가리는 2014년 자국 원전 단지에 러시아산 원자로 2기를 신설할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에 따라 원자로를 짓고 있다. 핀란드는 러시아산 원자로를 수입하려 했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 지난 5월 신설 계약을 취소했다.

최아름 더스쿠프 기자
eggpuma@thescoop.co.kr

[美 법인세 15%의 의미]
“지금은 대기업이 희생할 때” 

대기업에 최소 15% 법인세를 부과하는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버크셔 해서웨이가 83억3000만 달러(약 11조9000억원)의 세금을 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지난 9월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대 세무센터는 내년 1월 시행되는 ‘최소 법인세율 15%’를 적용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기업의 공시를 토대로 가장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기업은 버크셔 해서웨이였다. 납부 규모는 83억3000만 달러에 이른다. 2위는 아마존으로 27억7000만 달러(약 4조원)의 세금을 부과받았다. 그 뒤를 포드(19억 달러), AT&T(15억 달러), 이베이(13억 달러), 모더나(12억 달러)가 이었다.

연구진은 “78개 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율이 적용된다”면서 “미국 정부는 총 318억 달러(약 45조4000억원)의 세금을 더 거둘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8월 서명한 IRA는 치솟는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는 미국인들을 위해 정부가 4300억 달러(약 615조원)를 지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위해 연간 10억 달러(약 1조4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대기업에 최소 15% 법인세율을 부과해 10년 동안 2220억 달러(약 317조원)의 세입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바이든 정부가 대기업에 ‘희생’을 요구한 셈이다. 

김미란 더스쿠프 기자
lamer@thescoop.co.kr
 

[일본은행 총재의 묘한 역발상]
엔저 충격에도 완화 또 완화

“금융 완화를 계속하겠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BOJ) 총재가 엔ㆍ달러 환율이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초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구로다 총재는 9월 26일 간사이 경제단체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국제 상품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게 아닌 이상 물가 인상 압력은 점차 작아질 것”이라며 “지금의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완화 정책을 지속해 수요 측면에서 확실하게 경제를 지탱하겠다”며 “임금 상승을 동반한 선순환 경제가 이뤄질 수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구로다 총재의 자신감과 달리 엔화 가치의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는 점이다. 엔ㆍ달러 환율은 9월 22일 1998년 이후 최고치인 장중 145.89엔(달러당)까지 치솟았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이날 24년 만에 처음으로 엔화를 매수하고, 달러화를 매도하는 시장 개입을 단행했지만 엔화 가치의 하락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정부의 시장 개입에도 엔ㆍ달러 환율이 140엔대를 웃돌고 있어서다. 시장이 BOJ의 금융완화 정책을 우려하고 나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카시마 마코토 미쓰이스미토모 은행장은 “엔화 약세 진행과 장기금리 상승 압력도 나타나고 있다”며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다양한 외부환경 변화를 감안해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의 효과와 부작용 모두 검증해야 한다”며 “정부가 시장과의 대화를 중시한 유연한 정책을 운영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히잡 의문사 후폭풍]
계층 불문 ‘한목소리’ 

이른바 ‘히잡 의문사’ 사건에서 촉발한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9월 25일 “이란 내 80개 도시에서 시위가 발생해 35명이 사망하고 1200명이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국제 인권단체는 부상자가 많아 사망자가 5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히잡 의문사’는 지난 9월 16일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란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던 20대 여성이 3일 만에 숨진 사건을 말한다. 

문제는 이란 정부가 유혈 진압을 예고하고 있어 사상자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9월 23일 국영방송에 출연해 “시위에 참여한 폭도들을 단호히 진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란 정부가 이처럼 강경하게 나서는 건 이번 시위가 2009년 부정선거 의혹으로 발생한 ‘녹색운동’ 이후 최대 규모로 확산하고 있어서다. 그 배경에 여성 억압뿐만 아니라 정치‧경제 등에 걸친 시민들의 불만도 깔려 있다.

NYT는 “이번 시위는 이란 건국 이래 처음으로 테헤란 북부 고층 아파트에 사는 부유층부터 남부 테헤란 시장 상인 등 노동계급, 쿠르드족과 투르크족 등 소수민족까지 참여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시위대의 다양성은 경기 침체와 사회 부패, 정치 억압 등 전방위적인 불만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시위가 들불처럼 번지자 이란 정부는 여론을 차단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이란 정부가 전화‧인터넷 등을 차단하면서 일부 지역에선 통신이 두절됐다. 

이지원 더스쿠프 기자
jwle11@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