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英, 감세책 철회]
이 시국에 부자 감세라니…

영국 정부가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줬던 ‘부자 감세’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다. 3일(현지시간) 쿼지 콰텡 영국 재무부 장관은 “고소득자가 납부하는 최고 소득세율 45%를 폐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감세 논란을 알고 있고, 이를 경청했다”고 설명했다. 

리즈 트러스 총리가 이끄는 영국 정부는 지난 9월 23일 경기 침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450억 파운드 규모의 감세 방안을 담은 예산안을 공개했다. 15만 파운드(약 2억4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에게 적용하는 최고 세율 45%를 40%로 낮추고, 최저구간 세율을 19%로 내리는 게 골자였는데, 기업과 부자의 세부담을 줄여 미래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이었다. 

문제는 이 예산안이 공개된 이후 영국 금융·외환시장이 요동쳤다는 점이다. 투자자들이 파운드화 투매에 나서면서 이 화폐의 가치가 사상 최저치로 폭락했다. 영국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글로벌 채권 시장도 흔들렸다. 국채 금리 급등 영향으로 시중은행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면서 실물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영국이 투자자의 신뢰를 잃은 이유는 간단하다. 감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유동성을 흡수하는 주요국의 통화정책을 역행했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성명을 통해 “영국의 감세 조치가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불평등을 심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러스 총리의 감세 정책은 보수당 내에서도 지지를 얻지 못했다. 세금 감면으로 부족해진 세수를 충당할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권교체 여론까지 고개를 들면서 트러스 총리는 야심차게 발표한 감세안을 거둬들였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세계경제 침체기 왔나]
킹달러서 출발한 ‘침체 시그널’ 

세계 경제는 정말 ‘침체 국면’에 돌입할까. 3일(현지시간) CNN은 “미국 금융정보업체 네드 데이비스가 자체 모델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시작될 가능성이 98.0%에 이른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CNN은 경기 침체를 가능성을 내포한 신호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가장 유력한 요인으로는 ‘달러 초강세’에 따른 인플레이션이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의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미국을 제외한 세계 각국의 통화가치가 떨어진 탓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졌다.

그렇다고 미국이 인플레 국면에서 벗어난 것도 아니다. 지난 6월 미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9.1%을 기록해 4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다. 

이같은 인플레이션 탓에 글로벌 기업의 실적이 악화하고 있는 것도 좋지 않은 시그널이다. 200개 국가에서 사업을 운영해 ‘세계 경제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페덱스는 최근 실적 악화로 비용 절감 조치를 발표했으며, 애플은 지난 9월 말 신제품인 아이폰14 증산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CNN은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뉴욕 증시, 치솟는 에너지 가격도 글로벌 경기 침체를 알리는 신호”라면서 “현 시점에선 글로벌 경기 침체가 얼마나 심각할지, 얼마나 오래 지속할지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혁기 더스쿠프 기자 
lhk@thescoop.co.kr

[유엔의 경고와 조언]
금리 대신 필요한 건 횡재세 

“과도한 금리인상은 저소득 국가에 충격을 주고, 세계 경제를 침체로 몰아넣을 수 있다. 금리인상을 자제해야 한다.” 유엔(UN) 산하기구인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3일(현지시간) 연례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를 포함한 각국 중앙은행이 공격적인 금리인상을 지속할 경우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 거다.

보고서는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1%포인트 올리면 그 이후 3년간 다른 부유한 국가의 경제 생산은 0.5%, 가난한 국가의 경제 생산은 0.8% 감소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레베카 그린스판 UNCTAD 사무총장은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고 모든 취약 계층을 지원할 도구가 있음에도 현재의 (금리인상) 방침은 개발도상국의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우려했다.

UNCTAD는 “수요 억제책인 금리인상은 공급차질(에너지와 식량 부족)에서 비롯된 인플레이션 완화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대신 에너지 기업들에 일회성 ‘횡재세’ 등을 도입해 목표로 하는 제품 가격이 급격히 오르지 못하도록 직접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UNCTAD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3월 종전의 2.6%에서 2.5%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은 2.2%로 전망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구글, 中 번역 서비스 중단] 
좁아진 입지에 ‘중국 엑소더스’

구글이 중국에서 ‘번역 서비스’를 중단했다. 미 CNBC는 3일(현지시간) 구글이 낮은 사용량을 이유로 중국 내 구글 번역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1일부터 중국에선 구글 번역 웹사이트 접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구글 웹사이트에서 중국어 번역을 검색하면 홍콩의 웹사이트로 연결된다. 

이를 두고 시장에선 구글이 사실상 중국 시장 철수를 선언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12년 전인 2010년 구글은 중국 정부의 과도한 검열을 이유로 검색 서비스를 중단했다. 현재는 구글맵과 지메일 등 다른 서비스도 중국 정부가 차단하고 있다.

구글은 2017년 3월 중국 시장 복귀를 모색하기 위해 번역 서비스를 출시했다. 사실상 구글이 중국 시장에 제공한 유일한 서비스였는데, 이마저도 철수를 선언하면서 구글의 중국 시장 복귀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 여기에 중국업체들이 중국 내 검색 시장을 장악하면서 구글의 설 자리는 더 좁아졌다.

CNBC는 “바이두와 텐센트 등 중국 기업이 자국 인터넷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며 “구글은 최근 중국에서 생산했던 일부 하드웨어 공장도 베트남으로 이전했다”고 밝혔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