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11월 24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6월, 8일에 걸쳐 총파업을 단행한 후 5개월 만이다. 일부에선 “또 떼쓰기냐”라는 비난이 나온다. 하지만 화물연대의 거듭된 파업을 노동계의 ‘떼쓰기’로만 치부해선 곤란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전운임제의 일몰 폐지에 있다. 안전운임제란 과로ㆍ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안전운임제는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화물연대의 쟁점 사안이었다. 그럼에도 제대로 논의된 적은 거의 없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3년(2020~2022년) 일몰제’ 형식의 안전운임제가 도입되기도 했지만, ‘성과 평가를 통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등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올해 6월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단행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유가 상승으로 화물노동자의 비용 부담이 커진 것도 이유였지만 파업의 배경은 2022년 일몰되는 안전운임제의 완전한 도입에 있었다. 윤석열 정부는 이때 안전운임제의 지속 추진 논의를 약속했고, 화물연대는 파업을 끝냈다. 

문제는 정부와 여당이 그 이후에도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논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여권은 지난 22일 품목 확대 없이 현행대로 안전운임제를 3년 더 연장하겠다고 할 뿐 발전적인 대안을 내놓지는 않았다. 화물연대가 이를 ‘반쪽짜리 가짜 연장안’이라고 규정한 이유다.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화물연대의 총파업에는 정부의 책임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정부는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예정대로 24일 오전 10시 전국 16곳에서 동시에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파업에 돌입했다. 안전운임제의 완전 도입은 가능한 이야기일까.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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