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디폴트옵션(Default Option) = 우리말로는 사전지정운용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특별한 자산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은행ㆍ보험ㆍ증권사 등의 사업자가 사전에 지정된 포트폴리오로 투자 운용을 하는 제도다.

DC형 연금은 회사가 매년 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하고, 운용은 근로자에게 맡기는 방식이다. 개인이 연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진다. 투자를 잘하면 퇴직금이 늘지만 손실을 보면 줄어든다. 

정부가 디폴트옵션 제도를 도입한 배경엔 DC형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이 있다. 언급했듯 DC형 퇴직연금은 개인의 투자 실패로 연금을 깎아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디폴트옵션 도입 이전 상당수 근로자가 예적금처럼 수익률은 낮지만 안정적인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가입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저조한 운용수익률이 노후자금 축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DC형 퇴직연금이 비효율적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디폴트옵션 제도를 마련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리보다 먼저 디폴트옵션을 시행한 미국(2006년), 영국(2012년), 호주(2013년) 등에선 연평균 6~8%의 안정적인 운용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디폴트옵션 제도를 도입하기 이전 우리나라 퇴직연금 적립금의 최근 5년간 수익률은 평균 1.96%에 불과했다.

그렇다고 디폴트옵션에 위험요인이 없는 건 아니다. 홍기훈 홍익대(경영학) 교수는 “디폴트옵션 상품을 국가가 나서서 지정한 건 투자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상품이 잘 운용되고 있는지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것도 정부의 책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금융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감독이 잘 이뤄지지 않으면 그 피해는 결국 근로자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정희 더스쿠프 기자
heartbring@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