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日 프랑스식 저출산 대책 논의]
소득세 ‘n분의 n승’이 뭐기에 

일본의 출생아 수가 예상보다 빠르게 급감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의 연간 출생아 수는 80만명을 밑돌았다. 당초 일본 정부는 출생아 수 80만명 붕괴 시점을 2030년으로 내다봤다. 예상보다 가파른 출생률 감소에 일본 내에선 프랑스식 저출산 대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프랑스는 선진국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저출산 문제를 극복한 나라로 꼽힌다. 프랑스의 합계 출산율은 1.8명(2020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 배경엔 1946년 도입한 ‘n분의 n승’ 방식의 조세제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n분의 n승’ 방식은 가족의 합소득을 가족 수로 나눠 1인당 소득세를 매긴다. 가족 수가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일본 지지時事통신은 지난 6일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세금을 부과하는 ‘n분의 n승’ 제도 도입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논의에 불이 붙은 건 지난 1월 25일(현지시간) 중의원 본회의에서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이 “획기적인 제도”라고 칭찬하면서다. 이후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일본유신당‧국민민주당 등 야권이 합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과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건 부담스러운 데다, n분의 n승 방식이 다자녀를 둔 고소득 가구에 더 큰 혜택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은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고소득자에게 더 큰 세금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지원 더스쿠프 기자 
jwle11@thescoop.co.kr

[OPEC+ 감산 정책 바뀔까]
석유 정책 흔드는 ‘차이나 변수’ 

산유국들의 석유 생산정책이 바뀔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AFP 등 다수 외신에 따르면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은 5일(현지시각) 인도에너지주간 콘퍼런스에서 “올해 세계 석유 수요 증가분의 절반 정도가 중국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된다면 석유 수요는 훨씬 급격히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요가 늘고, 중국 경제가 회복한다면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주요 산유국으로 이뤄진 OPEC+는 지금의 감산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OPEC+는 장관급 감시위원회(JMMC) 회의에서 일일 원유 생산량을 2023년 말까지 200만 배럴(세계 생산량의 2% 수준) 감산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월 1일 열린 JMMC 회의에서도 이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OPEC+는 중국의 수요와 러시아의 공급 변화 추이 등을 지켜본 후 4월 생산량을 변경할지 여부를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수요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면 감산에 초점을 맞춘 석유 생산정책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다.

시장은 이미 공급 부족에 따른 유가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2월 3일 기준)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배럴당 73.39달러, 두바이유는 78.10달러, 브렌트유는 79.94달러로 지난해 4분기 이후 다소 안정된 모습이다. 하지만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올해 다시 배럴당 100달러대로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일례로 골드만삭스는 지난 5일 “올해 글로벌 석유 수요가 공급량을 앞지르면서 국제유가도 100달러까지 급등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내놨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美 경제 긍정론 힘 얻나]
탄탄한 고용, ‘연착륙’ 부르다 

침체 우려가 커지던 미국 경제에 긍정적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 1월 31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10월 1.0%로 제시했던 올해 미 경제성장률(GDP) 전망치를 1.4%로 0.4%포인트 상향했다. 

IMF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강력한 통화정책으로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연준의 긴축 작업에도 유지되고 있는 미국의 탄탄한 고용시장이 성장률 전망치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미국 내에서도 경제 연착륙을 전망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래리 서머스 전 미 재무장관은 5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몇달 전보다 연착륙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연착륙을 전망케 한 요인은 역시 고용이다. 

서머스 전 장관이 연착륙 가능성을 언급한 건 1월 고용 보고서가 나온 이후다. 미 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1월 비농업 분야 신규 고용은 51만7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월평균 고용 규모인 40만1000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시장의 예상치 18만7000명과 비교해도 2.7배 많다. 그 결과, 1월 실업률은 3.4%로 떨어지면서 1969년 5월 이후 사장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서머스 장관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머스 장관은 “실업률을 낮게 유지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영구적이지 않다”며 “높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하면 오랫동안 인플레이션과 함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경제가 위기를 벗어났다고 보는 건 큰 실수”라며 “인플레이션이 2~3년 전보다 여전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데다 목표치로 되돌리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진 건 사실이지만 아직 안심할 순 없다는 거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美 차기 대선 판도]
바이든 vs 트럼프 재대결 No!

미국 유권자들은 차기 대선에서 조 바이든과 도널드 트럼프의 재대결을 원치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포스트(WP)와 ABC방송은 유권자들에게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를 지지할 것인지를 물어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층과 민주당 성향 무당층의 약 58%는 “차기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겠다”는 대답은 31% 수준에 머물렀다. 

상황은 공화당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공화당 지지층과 공화당 성향의 무당층 약 49%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를 기대한다는 의견은 44% 수준으로, 바이든 대통령보다 높았다.

WP는 “미국인들은 차기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을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면서 “지난 대선(2020년)에서 두 지도자 모두 많은 표를 얻었으나 다음 선거에선 인지도는 높지만 인기가 없는 두 지도자에게 열의를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2024년 대선까진 시간이 남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일찌감치 공식 출마를 선언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출마 여부를 발표하지 않았다. 두 사람의 양자 가상 대결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48.0%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45.0%의 지지를 얻었다. WP는 “양측의 차이는 여론조사 오차범위 안”이라고 설명했다.

김미란 더스쿠프 기자 
lamer@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