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3월 넷째주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일부터 중도금 대출 한도를 폐지한다. 정부는 2016년 분양가 9억원 이상의 중도금 대출을 금지했지만, 지난해 11월 12억원 이상 분양가로 완화했다.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국제여객선의 여객 운송도 20일 3년 2개월 만에 재개된다. 3월 넷째주 경제 이슈를 미리 짚어봤다.

22일 FOMC가 미국의 기준금리를 발표한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8일, 9일 연이어 최종 금리 수준과 금리인상폭 모두 높아질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기도 했지만, 실리콘밸리은행(SVB) 등 미국 은행 3곳이 문을 닫으면서 얘기가 달라졌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의 예측치는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혹은 동결이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이란 이벤트가 물가 하락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미국 경제에 드리운 3명의 그림자가 짙기 때문이다. 

■ 바이든이란 그림자=조 바이든 행정부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란 이름에 쫓기는 모습을 보인다. 워싱턴포스트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는 공화당 경선은 물론, 바이든과의 모의대결에서도 앞서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 조사에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8.0%로 46.0%를 기록한 바이든 대통령을 앞섰다. 

이는 최근 미국이 반도체, 전기차용 배터리 광물 등의 분야에서 보호무역 수준을 뛰어넘는 규제를 마련한 배경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국제유가가 치솟아 미국 내 물가가 폭등하자 자신들의 전략비축유를 방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군사 동맹을 맺은 국가에도 비축유를 함께 방출하도록 했다. 

■ 버냉키란 그림자=2006년부터 2014년까지 연준 의장을 지내고,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벤 버냉키의 그림자도 짙다. 벤 버냉키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평소의 지론대로 시장이 예측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막대한 양의 자금을 시장에 투입해 위기를 진화했다. 다만, 당시 시장에 풀린 돈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불씨를 남겼다. 

현재의 미국과 유럽은 당시 버냉키의 모델을 답습하고 있다. 미국은 납세자의 돈은 아니지만 민간은행들이 예치금을 내는 방식으로 퍼스트리퍼블릭 은행에 구제금융을 집행했다. 미국의 모든 예금을 보호하겠다는 정책에도 통화완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스위스 중앙은행 역시 유동성 위기에 처한 크레디트스위스에 최대 500억 스위스프랑(약 70조1090억원)의 구제금융을 집행했다.

미국과 유럽이 이렇게 돈을 푸는 와중에 유럽중앙은행(ECB)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미 FOMC도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유럽과 미국이 ‘금융 시스템 안정’이란 명목으로 더 많이 돈을 풀 수 있다고 장담하는데, 기준금리는 끌어올리는 이상한 상황인 셈이다. 

자금조달비용이 늘어나는 금리인상 국면에선 가장 먼저 힘들어지는 기술기업이 모인 나스닥의 상황은 시장의 아이러니를 잘 보여주고 있다. 나스닥은 금리인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올해 12.81% 나홀로 상승했다. 올해 다우지수는 2.69% 하락하고, S&P500 지수가 3.56% 소폭 상승한 것과 대조적이다. 

■ 파월이란 그림자=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름도 시장 불안정성을 키우고 있다. 파월 의장은 벌써 여러 차례 시장에 충격을 줬다.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라고 주장하던 파월 의장은 2021년 12월 2일 “매우 강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다”며 긴축 기조로의 전환을 갑자기 선언해 시장에 충격을 줬다. 

인플레이션 위험성을 경고해왔던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당시 “인플레가 일시적이라는 주장이 연준에 퍼져있는 것을 알지만, 합리적인 추측이라곤 보기 힘들다”며 “연준이 18개월 동안 금리인상을 미루는 바보같은 짓을 했다”고 비난했다. SVB 파산과 관련한 비난도 있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파월 의장의 (규제 완화) 조치가 SVB 파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줬다”고 비난했다.

■ 다음주 이슈=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일 중도금 대출 한도를 폐지한다. 인당 최대 5억원이었던 대출 한도도 폐지한다. 정부는 2016년 8월 분양가 9억원 이상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분양가 상한을 12억원 이상으로 상향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한중 간 국제여객선의 여객 운송이 금지된 지 3년 2개월 만인 20일 정상화된다. 인천항·평택항·군산항 3개항에서 중국 11개 항으로 연결된 15개 국제여객항로가 모두 정상화된다. 

■ 경제지표 발표=20일 중국 인민은행이 대출우대금리(LPR)를 발표한다. 대출우대금리는 최우량 고객에게 시중은행이 제공하는 금리로 중국에선 사실상 기준금리로 여겨진다. 인민은행은 매월 18개 은행들의 LPR 평균을 발표한다. 인민은행은 지난해 10월부터 LPR를 3.65%로 유지해왔다.  

22일 한국은행이 2월 생산자물가지수(PPI)를 발표한다. 한국 PPI는 지난해 6월 전년 동월 대비 9.9% 상승하며 최고점을 찍은 후 하락하고 있다. 1월 PPI는 전년 동월 대비 5.1% 상승했다. 23일에는 일본이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발표한다. 일본 CPI는 지난해 초까지 0%대를 보이다가 하반기에 전년 동월 대비 3%대까지 상승했고, 지난해 12월에는 4.0%를 기록했다. 올해 1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4.3% 상승했다. 

한정연 더스쿠프 기자
jayhan0903@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