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정치권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가 한창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지난 22일 국회 전원위원회에 회부할 선거제 개편안을 최종 의결했다. 개편안은 3가지다.

▲지역구는 중대선거구제(도ㆍ농 복합형)로 하고 지역구 의석과 별개로 권역별 비례대표를 인구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안(국민의힘), ▲지역구는 개방명부식 중대선거구제로 하고, 비례대표를 지역구 의석과 무관하게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대로 배분하는 방안(더불어민주당), ▲지역구는 소선거구제로 하고 권역별로 지역구 의석과 정당 득표율을 연동해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방안(더불어민주당)이다.

여야는 27일부터 2주간 전원위원회를 열어 선거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참고: 각 선거제 개편안 방식은 표➊ 용어설명 참조] 

개편안 등장과 함께 논란이 된 ‘국회의원 정수 확대(현재 300명→350명 증원)’ 내용은 빠졌다. 정개특위가 3개의 개편안에서 모두 국회의원 정수를 지금처럼 유지하기로 의결하면서다.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걸 반대하는 여론에 부딪혀 논의를 접었다는 게 중론이다. 표➋에서처럼 실제 여론도 반대가 더 높다. 

중요한 건 정치권이 ‘국회의원 정수 확대’ 내용을 쏙 빼는 바람에 국민이 왜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걸 반대했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다.

사실 선거제 개편의 명분은 국회의원의 대표성 개선이다. 따라서 ‘정수 확대’는 선거제 개편과 함께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선 그 얘길 하기가 쉽지 않다. 국회의원을 향한 국민의 불신이 큰 데다 재원 투입 대비 생산성이 워낙 낮아서다. 

2022년 기준 국회의원 1인당 세비는 각종 수당과 경비를 합쳐 1억5427만원에 달한다(표➌). 임금이 가장 높은 시기인 50대 초반 직장인의 평균 연봉이 5666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3배나 높다. 

반면 국회의원의 본분인 입법활동은 형편없는 수준이다(표➍). 22일 기준 의원 발의법안은 1만8720건인데, 가결은 861건(4.6%)에 불과하다. 3439건(18.4%)은 대안반영폐기됐고, 1만4126건(75.5%)은 계류 중이다. 계류 법안은 대부분 임기만료폐기로 이어지는 게 일반적이다. 아무렇게나 입법을 남발했거나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다. 

회의에 제대로 참석하지도 않는다(표➎). 법률소비자연맹에 따르면 2021년 5월 30일부터 2022년 5월 29일까지 국회의원의 본회의 평균 재석률은 70.4%였다. 10명 중 3명은 출석 체크만 하고 자리를 떴다는 얘기다. 재석률이 90% 이상인 의원은 고작 6명이었고, 재석률이 60% 이하인 의원이 40명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건 국민 입장에선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 생산성은 낮은데, 비용은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국회의원 1명에 들어가는 비용은 만만찮다. 표➏에서처럼 연간 보수(1억5427만원)에 의원실 운영비와 입법 지원비(1억원), 보좌진 8명 기준 인건비(5억원) 등을 포함하면 국회의원 1인당 8억원가량의 세금이 투입된다. 50명을 늘리면 연간 400억원이 더 든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 논란이 일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원의 세비를 절반으로 줄이자”고 말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일침이 근거 없는 주장이 아니라는 거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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