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리턴 불똥 ‘칼피아’로 튀다

대한항공 국토부 유착癒着 의혹

▲ ‘땅콩 회항’ 사태가 대한항공과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유착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제는 ‘칼(KAL)피아’다.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태가 대한항공과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유착癒着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최근 대한항공 출신 국토부 조사관이 땅콩 회항 사건을 조사하면서 보고서 내용을 대한항공 여모 상무에게 전달하고, 여 상무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문자로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12월 26일 국토부 조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했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자체 감사 결과 또다른 조사관이 대한항공 측과 수십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조사 자료 확보 목적이었고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의 땅콩 회항 부실조사, 대한항공 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는 이유다.

국토부와 대한항공의 유착 의혹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참여연대는 12월 25일 국토부 공무원이 대한항공으로부터 비행기 좌석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014년 초 유럽으로 해외출장을 간 국토부 소속 과장과 직원 2명, 산하 공기업 직원 등 5~6명은 대한항공으로부터 좌석 업그레이드 특혜를 받았다. 참여연대는 “당시 출장에 동행했던 공기업 직원으로부터 이코노미석이었던 이들의 좌석이 1등석과 비즈니스석으로 무료 업그레이드됐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국토부 좌석 특혜 비리는 2014년 9월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교통위원회)은 국감에서 부산항공청과 항공교통센터에 근무하는 국토부 소속 공무원 4명이 2011~2012년 영국과 룩셈부르크 등을 가면서 관리감독 대상인 대한항공으로부터 좌석 부당승급의 특혜를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본래 좌석은 120만원 상당의 2등석이었는데 혜택을 받아 346만원의 중간석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들에 대해 ‘경고’ 조치 등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했다.

국토부와 대한항공간의 유착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유는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 현재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 16명 중 14명이 대한항공 출신이다. 항공기의 안전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운항자격심사관까지 확대하면 총 27명 중 21명이 대한항공 출신으로 알려졌다. 또한 항공정책실 소속 공무원 170명 중 46명이 한진그룹이 설립한 ‘정성인하학원’ 산하 대학 출신이다. 대한항공 출신이 국토부 항공안전 업무 부서를 장악, 유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용선 더스쿠프 기자 brave11@thescoop.co.kr

박용선 기자 brave11@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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